생활법규    生活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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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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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정보. 법률 상식

2001년부터 달라진 것

 교통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7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7만원 범칙금, 벌점 15점)(6월)

* 승용 승합차 분류 기준 변경 (10인승 이하는 모두 승용차로)

*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 (서울, 인천지하철)

* 자동차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 (3년되는 해 기준 매년 5% 줄임, 12년된 차는 50%까지 감면)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사망2천~8천만원으로 인상, 부상60만~1천5백만원)

 복지

* 의약품 낱알 판매 금지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의료 보험으로 전환

* 최저생계비 인상 (4인 가구 기준 95만6천으로)

* 생할보호대상자 생계비 증액 (1인당 16만6천원으로)

* 묘지단위면적 축소 (집단묘지 1기당 3평, 개인묘지 9평이내로 축소)

*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의무화

 노동

* 임금채권 보장제도 개선(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에 3개월분 휴업수당 포함)

*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 (해고회피수단으로 훈련시 임금의 3/4까지 지급 조정)

* 장기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구직신청후 6개월 또는 ...........)

 환경

* 수도요금 인상 (가정용 평균 14.9% 인상, 수돗물 ㎥당 512원으로 인상))

* 소규모사업장도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 건물 지하수에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법무

* 소규모 부동산 등기시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생략( 토지건물 합산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 검찰청 범죄신고번호 국번 없이 1301번으로 통일

* 교정업무 민간 위탁(민영교도소)

 병무

* 국외이주자 국내영리활동 제한

* 징병검사제도 개선 (전산화)

* 하사관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 및 활용 확대

 조세

* 전화신고제 도입(간이사업자 및 단일소득자 등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 부부 합산 년 4천만원 초과시)

* 근로소득공제 확대 ( 연 급여 4천5백만원 초과시 5% 추가공제)

*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 세율 20%에서 10%로 인하

* 교육비 공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굥제)

*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1인 4천만원 한도, 노인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 1천 5백만원)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 5만원까지 현금거래 가능 초과분만 신용카드사용의무화)

* 상속증여세 분납 허용( 1천만원 초과시 45일간 분납 가능)

 증권

*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환매 제한 없음)

* 소액 주주 권리 강화 (회계장부 열람에 필요한 주주요건의 지분을 1%에서 0.1%로 하향

* 전자공시 시행( 상장사 등이 전자 공시를 하면 서면으로 제출 불필요)

 농림

*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시행 (사과.배를 태풍.우박.서리 등으로 피해시 보험 혜택)

* 우리밀 생산 지원( ha당 26만원을 생산농가에 지원)

* 유전자 변형 농산물 판매시 표시의무(3월)

 해양.수산

* 어업 정책자금 상환조건 완화 (이자율 5~6.5% 2~3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적용)

* 관세자유지역 지정 (부산, 인천,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설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고유업종 중 43개 폐지 (고압가스 용기제조업 등43개)

* 주식회사 설립요건완화 (소기어인 경우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도 가능)

*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연간 수출 7백만 달러 이하 기업에 업체당 15억원 이내 총 5백억 지원

 정보통신

* 개인정보 보호 의무 확대(백화점.여행사. 항공사 등도 정보 유출 금지의무)

* 정보보고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위반시 5년이하 징역)(7월)

*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14세 이하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시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 사이버 불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명예훼손.음란물 유통.스토킹.해킹.바이러스 유포 등)(7월)

* 9개 사이버대학 개교 ( 학사, 전문학사 모집인원 6,220명)(3월)

* 위성방송 시작 (7월 시험방송, 10월 본격적으로 실시)

* 인터넷 도메인 관리비 인하 ( 33,000원에서 22,000원으로)

 외환

* 증여성 송금 한도폐지(연간 1만달러 초과시 국세청.관세청에 통보, 5만 달러 초과시 한국은행 )

* 일반 해외여행 경비 한도 폐지 ( 1만 달러 이상 세관 신고 5만 달러 이상 한은에 신고)

* 해외체제 및 유학경비 한도 폐지 (년간 10만 달러 초과 국세청 통보)

* 해외이주비 한도 폐지 (누계 10만 달러 초과시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과학 기술

 * 특허관련 수수료 인하 ( 개인 중소기업 지자체 등 20~70% 인하)

 * 과학기술부 연구비 카드 지급제 확대)

 부동산

* 지방 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 (2001년 말 까지 구입 신축 주택 5년간 양도 소득세 등)

* 러브호텔 등 허가조건 강화

2000년부터 달라진 것

* 옥외광고물는 가로형 간판 신고제와 대상을 3.5㎡이하에서 5㎡이하로 확대해 대다수의 생활

  간판을 허가나 신고 없이 내걸 수 있으며 공연간판도 신고만으로 간판 내용을 바꿀 수 있다.

* 주민등록발급을 분실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기업의 고용임원은 지금까지 관행화 되어온 연대보증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 금융기관은 제 3자에게 담보물을 제공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함께 서도록 요구할 수 없다.

* 대출받을 때 보증인에게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근보증은 금지되고 보중계약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우도록 변경

 연대보증제 개선 내용

 1999년 8~ 9월

 연대보증인 통보 의무제

돈 빌리는 사람 대출 신용상태를 연대보증인에게 통보, 이자 체납등 신용상태변동시 통보

 2000년 1~ 6월

 부분보증제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연대보증

 2000년 7~12월

 연대보증인 총액보증한도제

연대보증인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한도 설정

 2001년 1~ 6월

 1,000만원 초과 연대보증금지

1,000만원 미만 연대보증 가능

 기존의 연대보증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보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