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善循還,Positive cycle

선순환 善循還, Virtuous cycle, Positive cycle , Positive feedback,

은시 (恩始)

큰 것은 작은 것에서 비롯되고 많은 것은 적은 것에서 생긴다. 덕으로 원한을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계획되고, 큰 일은 사소한 일에서 빚어진다. 천하에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도모되고,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일에서 꾸며진다. 이로써 성인은 끝끝내 크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무릇 경솔한 약속은 신빙성이 적은 것이고, 너무 쉽사리 처리된 것은 반드시 일을 어렵게한다. 이와 같으므로 성인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성인에게는 끝내 어려움이란 없다.

< 노자(老子)의 덕경(德經)중에서 >

확률(確率: probability)과 선순환 (2021.1.19 )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일이 발생하고 이를 분석해보면 수학적인 확률에 의해 현재 일의 인과(因果)와 또 미래 일의 진행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0.000012277%로 814만5060분의 1이고 미국 로또복권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분의 1이라고 하며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약 265만분의 1이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으며 객관식 5개 문항 20문제를 임의로 찍어 100점이 나올 확률은 1/95367431640625, 약 95조 분의 1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통계로 보면 기대수명(期待壽命) 83세(남자 80세, 여자 86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4%(남자 39.6%, 여자 34.2%)이라 한다.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좋은 식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며 이것들도 과학적이고 확률에 의한 경험치(經驗値)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확률은 미래를 예측할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옛말과 같이 수많은 옛일들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확률적으로 앞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빅데이터(big data)와 확률을 이용한 AI(인공지능)의 판단이 많은 분야에서 인류의 미래에 중요해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가난하게 될 확률이 높고 반대인 경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주위에 좋은 친구가 많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며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할수록 확률적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안정적이고 밝다는 것이 과거의 많은 사례를 통해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국립번개안전원(NLSI)에 따르면 벼락 맞을 확률은 28만분의 1이라는 통계를 낸 적이 있다. 번개와 벼락에 의해 해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 위험한 곳에 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남녀노소, 종교인을 가리지 않고 확률적으로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도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환기를 자주 하고 거리 두기와 위생수칙(衛生守則)을 철저히 지킬수록 이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확률은 과학이면서 창조자가 만든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미국치과의사협회에 의하면 좁은 공간에 코로나-19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건강한 사람이 걸릴 확률이 90%이라면, 마스크를 양쪽이 쓰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1.5%로 낮아진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위생 규칙을 따르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신의 보호는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확신이 없다면 규칙과 확률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국가 경제도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물고기가 많고 숲이 울창하여야 다양하고 많은 새들이 있듯이 일자리도 확률적으로 규제를 줄이고 기업환경이 좋아야 기업이 번창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규제(總規制)를 줄이고 싶다면 새로운 규제가 하나 늘 때마다 그 이상인 2 ~3개 기존 규제를 폐지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환경이 좋아지고 기업번창을 통해 필요한 재화의 공급을 늘리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자리는 국민소득을 늘려주며 소비 주체인 많은 가정에 자립심,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된다. 한 나라의 번영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번창하고 이를 통해 유입(流入)되는 부(富)가 유출(流出)되는 부보다 클 경우 부강(富强)해지며 일반 가정의 경우도 버는 사람이 많고 쓰는 사람이 적거나 더 절약할 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확률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기업들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소득으로 건강한 자립 생활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줄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류 모두에게 평화와 안정, 행복을 가져다 줄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된다. 공급이 부족하여 재화가 부족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쉬우나 신기술로 인해 재화의 공급이 충분할 경우 선순환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분배와 기본소득의 적용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화의 부족시는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분(配分)의 역할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지구환경의 보호와 더불어 이러한 지속가능한 생산, 공급, 분배의 상생의 선순환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상생(相生)의 선순환시스템(virtuous cycle system)을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인류에게 재화를 친환경적으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연재해와 질병, 온난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의식주에 관련된 친환경 기술, 친환경 냉난방, 친환경 교통 및 운송수단 등 각종 친환경기술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의 번창을 통해 인류에 필요한 재화의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식량, 에너지, 주택 등 사람에 필요한 재화가 충분해질 경우 확률적으로 각종 선순환시스템의 작동이 쉬워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충분해진 분야부터 점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분배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030년경에는 인간의 뇌와 비슷한 수준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나타날 수 있고 2045년경에는 인간지능의 수십억 배를 능가하는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있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AI를 통제 가능하고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인류에게 효율적인 생산, 공급과 분배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나 인류를 위해서는 ASI(초인공지능)단계 이전에 사람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선의(善意)의 인공지능이 악의(惡意)의 인공지능을 통제하거나 원천 차단하는 기술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인류는 서로 경쟁자라는 생각보다 가족이자 가까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고 상생(相生)을 바탕으로 배려하고 상부상조(相扶相助: multual help)하여야 한다.

선의(善意)의 경쟁 경우 생산적이며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나 악의의 경쟁은 분쟁을 만들고 증오를 낳을 수 있다는 면에서 페어플레이 정신과 패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를 변화 시켜 패자(敗者)도 공존하거나 다른 방향에서 재기 재생(再生)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의 재화와 부(富)의 증가 없이 강자(强者)의 이기적인 행태나 압력은 풍선효과에 의해 약자(弱者)의 일자리와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 등 신기술로 대체되는 노동의 총량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변화되는 일자리의 대응력에 따른 빈부격차(貧富隔差)가 더 커질 수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는 적정 기초생활소득에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연동기본소득(連動基本所得)과 같은 분배의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AI(인공지능)등을 활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부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니 일정한 부와 수익을 가진 계층들의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이기 위한 빈곤층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가 되지 않고 상생(相生)과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좋은 이웃과 친구는 불이 나거나 물에 빠졌을 때와 같이 곤경에 처할 경우 서로 돕고 협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어려울 때 상부상조(相扶相助)는 또 다른 미래의 많은 상부상조의 씨앗이 되고 확률적으로 선순환(善循環:virtuous circle)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우리 모두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선행(善行; good deed)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지구의 환경보호와 전쟁과 기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방관자가 되지 말고 선순환에 하나하나씩 힘을 보태어야 하며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작은 일이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확률적으로 선순환의 동력(動力)이 점차 커진다고 생각된다. 선순환의 동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루 한가지씩이라도 선행(善行)을 하며 또 하루 한 마디라도 칭찬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난과 악플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으나 격려와 선플(good comment)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선순환의 힘이 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하루 한 가지 이상의 좋은 일을 하면 현재 약 76억 명의 인류에 76억 이상의 좋은 일들이 선순환의 물결이 되고 파동(波動)이 되어 움직이고 한사람이 하루 한 가지 이상 칭찬을 하면 76억이 넘은 칭찬의 릴레이가 부정적인 악순환의 물결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선순환의 물결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선순환 물결이 상생을 도우며 가족, 사회, 국가 등과 같은 공동체(共同體)를 점차 선순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자신의 단점을 찾아 고치고 타인의 장점은 받아들이는 자세와 각종 난제(難題)에는 해당 분야에 오래동안 연구와 참여해온 전문가그룹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확률(確率)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며 좋은 일도 하지만 간혹 실수도 할 수 있고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성공확률(成功確率: probability of success)이 90%인 사람이 10가지 일을 실수 없이 할 확률은 35%, 성공확률이 90%인 사람이 100가지 일에 성공할 확률은 사실상 0%라고 하니 사람이 겪는 수많은 일 중에서 실수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의 단점을 고치며 남의 허물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서로 이해하고 돕는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경제, 부동산, 환경, 일자리 등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는 몇몇 소수의 의견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종사하는사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여 확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견들을 수렴(收斂)할수록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빠른 의견 통합은 선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지구환경을 지키면서 인류가 평화 공존(平和共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의 환경변화, 자연재해, 세계의 부(富)의 총량과 변화, 인구의 이동과 변화, 직업변천, 노동과 분배, 나라별 자원, 종교, 문화, 각종 분쟁 등과 같이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복잡한 난제들을 앞으로는 공급 분야에서는 시장원리와 병행하여 빅데이터와 확률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연산 과정 등을 통해 점차 선순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통제 가능한 선의의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인류의 난제인 지구환경, 노동환경 개선과 자원과 재화의 생산과 분배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류의 다툼과 분쟁은 많은 부분에서 불공정(不公正)과 불평등(不平等), 불합리(不合理)한 분배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공급의 동력(動力)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이러한 분배의 선순환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다. 해마다 인류에게 없어져야 하는 나쁜 악습들을 10가지 정도를 선정하여 하나씩 없애는 노력과 더불어 해마다 인류에 선순환 도움이 되는 선행과 기술을 선정하여 칭찬하고 적극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확률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과거의 많은 사례(事例)를 통찰하여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선순환 방향으로 하루 하나씩이라도 움직이며 이 같은 작은 선순환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big data), 자동화(automation),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robot),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핵융합 (nuclear fusion), 블록체인(blockchain), 친환경기술(eco-friendly technology) 등 신기술을 선순환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접목(接木: graft)하여 공동체(共同體)의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 그리고 분배의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고 또 성공한 지역 선순환공동체를 지구 전체의 다른 지역과 국가로 확대재생산 하는 방식으로 전 인류의 부(富:wealth)와 행복(happiness)의 총량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일 수 있을 때 선순환시스템은 지속해서 유지되며 세계는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며 또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은교

이기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기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선순환적 이기심과

세상을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악순환적 이기심이 있습니다.

발명과 예술, 좋은 사상,

상생의 집단지성과 같은

좋은 방향의 이기심은 세상을 선순환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며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상생을 해치는

극단적인 집단이익과

파벌 등과 같은

나쁜 이기심은

세상을 악순환으로 바꿉니다.

다툼과 분쟁을 만들고

파괴와 분열을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가난과 불행,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선순환적인 이기심에 의한 것인지

악순환적인 이기심에 의한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 정은교 - 2023. 1. 1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착하고 멋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그 속에 포함되길 원하고 지향하는 것이

소원이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 정은교 - 2022. 11.6

사람의 몸은 하나의 작은 지구나 소우주(小宇宙)와 같습니다.

지구환경이 선순환되어야 지구가 건강하듯이

사람의 몸도 선순환(善循環)되어야 건강합니다.

지구에는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듯이

사람의 몸에도 세계 인구보다 많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마음, 바다와 강물 등은 혈액, 대지는 인간의 몸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근육과 뼈가 튼튼하며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식습관, 운동, 명상 등으로 서로가

상생(相生)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더욱 건강해집니다.

사람과 지구, 또 세계 경제, 전쟁과 평화, 각종 사회문제 등에서도

이기심에 의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니라

상부상조(相扶相助)와 상생(相生)의 선순환시키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결국 모두 이익이 되고

우리 모두 평화롭고 건강하며 행복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 정은교 - 2022. 10.2

2022년 세계의 주요 기후 재난 (자료: 주요 외신)

폭염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50도 안팎의 폭염, 영국 363년의 최고기온, 포르투갈, 스페인 폭염으로 1700명 사망, 라스베가스 66년만의 최고기록 43도, 데스밸리는 50도기록, 상하이 149년만의 폭염 40.7도
홍수	라스베가스 시간당 250mm 폭우, 서울 동작구 시간당 141.5mm 폭우, 중국남부 홍수로 수십만 명 이재민 발생, 인도, 파키스탄 20년만의 홍수로 수백만명 이재민 발생, 뉴질랜드 100년만의 폭우로 비싱시태 선언, 영국 프랑스 폭우로 지하철 침수, 북미 가장 건조한 지역 데스밸리에 1000년 만의 대홍수 발생.
가뭄	스페인, 포르투갈은 1200년만의 가뭄, 에디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수십 년만의 가뭄으로 아동 200만 명 아사위기 가축 떼죽음, 한국 남부지방 가뭄 주암댐 등 저수량 20 ~30%, 중국 양쯔강 가뭄으로 80만명 식수단 공장가동 중단, 유럽, 영국의 60%가뭄, 이탈리아 60년만의 가뭄, 독일의 라인강 가뭄으로 선박수송 차질, 미국 서부 1200년만의 가뭄으로 산불 자주 발생,
폭설	중국 헤이룽성에 여름 3cm폭설, 아르헨티나, 칠레 등 안데스산맥에 1m 이상 폭설
산불	유럽 동시다발 산불로 연평균보다 2.2배인 7156㎢소실, 미국 서부 산불 빈발

기온 상승에 따른 지구 기후 시스템의 반응 ( 자료: IPCC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

1850 ~2000년 대비 기온 상승	+ 1.1도 (현재)	+ 1.5도	+ 2도	+ 4도
기온 (10년만의 가장 더운 날 기온)	+ 1.2도	+ 1.9도	+ 2.6도	+ 5.1
가뭄 (10년빈도 가뭄발생 증가)	1.7배	2배	2.4배	4.1배
강수량 (10년 빈도 많은 비 내린 날 증가)	1.3배	1.5배	1.7배	2.7배
눈 (눈 덮인 면적의 변화)	- 1%	- 5%	- 9%	- 25%
열대 사이클론 (열대 사이클론의 강도 증가률)	_	+10%	+13%	+30%
전세계 자연재해 사망자 (2022년 상반기 기준)	4300명 (지난 해의 1.9배)
전세계 자연재해 재산 손실 (2022년 상반기 기준)	85조원
곡물수확 감소 예상	약 5%
전세계 인구의 85%, 지구면적의 80%가 기후변화 피해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와 선순환 (2020.8.16)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인 유행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가까운 이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인간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와 충격을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는 멕시코일대의 아즈텍제국과 페루일대의 잉카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전염병인 천연두가 있으며 14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하여 유럽인구의 30~60%에 해당하는 7500만명 ~ 약 2억명 정도가 사망하였다고 전해지는 흑사병(페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또 1차대전 이후 1918년 발생한 스페인독감으로 미국에서 약 50만명, 영국에서 1919년 봄에 15만명이 죽었으며 한국에서도 740만명이 감염되어 약 14만명이 사망하였다고하며 희생자 70% 이상이 25 ~35세인 젊은 층으로 세계적으로는 약 2500만명 ~5000만명이 사망하였다고 추정한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19 역시 치사율이 높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2020년 현재 249개국(국제기구 공식은 195개국) 대부분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2020년 8월 중순 현재 세계적으로 215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77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되는 기간이 고작 43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전파력을 띄고 있어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77억 이상의 세계 인구가 생존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하나 치사율과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람의 활동이 위축되고 따라서 인체에 혈류가 곳곳에 혈전(血栓)이 발생하여 신체의 각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듯 세계 전체의 생산과 공급, 유통과 소비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치사율(致死率)이 높은 코로나-19의 폭발적 전염력에 전 세계가 상생(相生)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자국 위주, 독자생존의 논리에 의한 각종 분쟁으로 인해 국제 분업과 협업이 난기류에 빠져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전체의 생필품의 생산량의 부족과 불균형이 커지고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등 장기화할 경우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생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 범죄, 사건, 사고가 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생산의 경우 예를 들어 흔히 쓰는 쌀, 두부, 종이, 볼펜, 옷, 라이터 등 생필품 하나하나를 개인들이 생산하기에는 너무 힘들며 개개인이 식(食)을 위해 농사도 짓고 의(衣)를 위해 옷을 만들며 주(住)를 위해 집을 짓는다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생산성이 낮아지듯이 국제분업도 각국의 환경과 자원이 다르지만, 국제분업의 효과로 인해 전세계에 수십억의 인구에 생필품을 저렴하게 대량공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기존 제조업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상품의 총생산량이 감소가 예상되며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경제력이 부족한 약소국과 빈곤층 등 수많은 사람에게는 물자 부족과 기근으로 고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통과 물류의 분야에서도 전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로 실생활에서 비대면(非對面) 거래는 많아지고 관광과 여행객들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교통량의 축소가 예상되며 항공 여객과 선박 운항, 호텔 등 관련 종사자의 실업증가가 예상된다. 또 유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오프라인(off-line)의 소비위축으로 자영업과 기존 유통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반면 온라인(on-line)거래, 재택근무(在宅勤務),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고 단체생활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생활방식이 유행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소비 분야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실업증가 등이 소비위축을 일으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어 많은 기업은 투자보다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다시 관련 분야별로 도미노처럼 실업증가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코로나 19에 의한 실물경기의 위축은 개인, 영세자영업, 기업들에 어려움이 처하면서 한계상황에 빠진 경제주체들이 파산, 회생에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금융부문에 영향을 주며 금융부실과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융의 특성상 자기 생존과 방어를 위한 행동들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국제간 결제수단인 달러나 유로와 같은 기축통화(基軸通貨)가 아닌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변동이 영세국가나 신흥국 등에 모리토리움(moratorium: 채무이행 연기),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등 국가 부도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는 유동성이 충분하고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코로나-19의 대응력과 그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관광과 여행을 주 수입원으로하는 국가나 지역사회는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거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實物資産)의 폭등과 폭락, 실업률 증가 등으로 삶이 어려워질수록 지지층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선순환적 해결방안으로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는 피가 부족하지 않고 온 몸 전체, 각 기관의 모세혈관까지 고루고루 전달되어 혈행(血行)이 원활해져야 하듯이 생산과 공급 분야가 정상화되고 생산된 상품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분배와 유통되고 소비가 원활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첫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대면과 거리 두기는 생산과 유통에서 몸에서 혈행을 방해하는 혈전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그 원인인 COVID-19의 치료제와 백신(vaccine)을 가능한 빠르게 만들어져야 한다. 전파속도와 확산세에 연동하여 각국의 협조와 연대가 필요해 보이며 투자 비용의 확대와 신약의 1상, 2상, 대규모인 3상 등의 임상 기간을 전파력에 비례하여 불필요한 제약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며 추후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이며 COVID-19의 치료제와 백신(vaccine)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이 잘 지켜져야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질병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예방의학의 확대와 세계적인 공동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며 개발된 치료제와 면역제는 상당한 부분 세계인들을 살리는 준공공재(準公共財)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생산공급 분야에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위축이 생산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생산과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를 위한 유동성 확보함으로써 세계의 주요 생산공급시설과 기간시설은 최대한 보존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생산공급 분야는 필요한 시설은 점차 비대면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동화, 로봇 공정 등으로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실업문제의 해결책과 실직자들의 생존기본소득(生存基本所得)의 재원확보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가 간도 상생을 바탕으로 필수안보 자원을 제외한 물품은 국제적인 분업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성과 에너지효율 및 지구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유통 분야에서는 최종소비자가 쉽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유통과정을 개선되어야 한다. 유통 물품의 자동 자외선조사 등 위생적 처리, take-out 활용, 청정유통시설, 택배 환경 개선, 배달 로봇, 드론 활용 등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형태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넷째: 소비 분야에서는 코로나 19가 해결되고 정상화가 될 때까지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가 원활해지도록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효율적인 유동성은 공급되는 화폐가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 명목 가치만 높이는 자산시장에만 떠돌지 않고 미래가치가 높은 친환경 신기술과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되고 실업률을 줄이며 전체 소비시장이 원활해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단 투입 즉시 대부분 소비로 이어지는 생계 곤란한 이들들에 대한 지원은 상생과 선순환의 관점에서 재정의 선순환 범위 내에서 보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 유입과 유출의 선순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분배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해 인력이 덜 필요해지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공정 등 미래산업으로 창출되는 부를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가가치세처럼 매출 대비 몇 %를 기본소득세(基本所得稅)를 만들거나 여력이 있는 최상위층의 불로소득(不勞所得)의 일부를 위험에 처한 각 나라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위기에는 현금 여력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부자나 1등기업들이 유리한 면이 있어 빈부의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본소득은 부의 편중을 줄이고 기아에 시달리고 생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상생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이 존재하는 사회는 불안정하며 어떤 도화선에 의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환경(地球還境: global environment) 보호가 각종 재난방지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결국 코로나-19를 비롯한 각 종 전염병은 지구환경의 변화에 파생된 일종의 환경재해로도 볼 수도 있으며 폭염과 한파와 같은 각 종 이상기후와 지진, 강력한 태풍이나 규모가 커지는 산불, 최대를 갱신하는 폭우나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파괴되는 지구의 경고로 보이며 지구환경을 지키며 선순환으로 돌리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절제된 이기심과 상생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류의 미래는 이념과 정치, 종교와 국가를 떠나 지구환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세계생산, 분배, 소비시스템을 지켜내고 필요공급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곳에 유통 소비를 할 수 있게 분배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적인 국내 선순환과 세계적인 선순환을 연구하는 기관을 빨리 만들어져야하며 지구환경과 질병 통제를 위해선 세계 각 나라 간의 연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각국의 사정과 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의 대순환(大循環)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절제된 이기심을 통해 소순환(국내순환)과 중순환(中循環 :경제사회공동체 국가간의 순환)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순차적으로 지구 전체의 대선순환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소순환(小循環)이 성공하려면 권역 내 유입과 유출이 큰 영향을 주며 자원과 에너지를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소순환과 대순환이 상생(相生)하지 않고 부딪힐 경우 대순환이 훨씬 유리함으로 자기방어와 공존(共存) 또는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점차 상생과 공조를 통해 더 큰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절제된 이기심을 통해 지구환경을 지키면서 생산공급시스템이 잘 유지될 때 유통과 소비 분배시스템도 유지가 가능해지며 지구환경을 지키는 대순환이 정상화될 때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를 위한 더 효율적인 기본소득의 시스템도 가능해지며 인류의 부는 더 커지고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은교

부동산 문제의 선순환 ( 2020. 7.21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한정된 인류의 생활 터전이자 주거의 필수요소이지만 공급의 한정성과 공급속도에 문제가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된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사막에서 물과 강과 바다 근처의 물의 가치가 다르게 형성이 되듯이 부동산도 희소가치와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적용되며 위치와 환경 등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고 결국 가격변동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남한의 국토의 면적은 10만 6천여 ㎢ 이고 국민의 약 91.8%(5200만 명 중 4700만 명)가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지역이 17,763 ㎢ (약 17%)이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이 2,701 ㎢ (약 15.2% 정도)이며 상업지역은 1.9%, 공업지역 6.9%, 녹지지역이 71.1%, 미지정 지역이 4.9% ( 2019년 기준)이다. 서울의 경우 면적이 약 605,5㎢(2019년 기준 인구 약 974만 명)이며 강남구가 39.5㎢ (인구 약 54만 명)정도이다. 따라서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고 직업, 교육, 삶의 편의성 등에 의해 도시에 몰려 살 수밖에 없어 도시 부동산의 수요는 크고 공급량은 부족한 실정이라 불안심리에 가격이 오르기 쉽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수요는 결혼, 가족 수, 건강, 직업, 학교, 교통, 편익시설, 평판 등과 접근성, 편리성,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하지만, 미래에 가치가 오르거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대기수요는 많아지고 미래에 가치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직장과 생활 터전이 대다수가 인구 밀접지역인 도시인데 먼 거리의 시골의 부동산은 설사 빈 집이 많더라도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가족구성원에 따라 원하는 주거 형태와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 구조적으로 철근, 시멘트, 창호,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자재와 물품이 필요하고 관련 종사자도 많으며 전, 후방산업의 규모가 크고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개별경제 주체에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재산의 비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폭등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폭락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급등하는 경우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않고 임차인의 경우 주거비용이 크게 올라가므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 수 있으며 가격폭락일 경우 저당권 근저당 등 담보를 잡은 금융권에도 크게 영향을 주며 법률적으로도 압류, 가압류, 경매 등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이 된다.

부동산의 수요에는 명품이나 고급차처럼 과시형의 고급주택을 원하는 층이 있을 수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로 인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층, 약간 불편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생활형 거주와 생존형 주거가 필요한 층도 있으며 노후생활이 편리한 거주의 형태를 원하는 층 등 여러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투자와 재산증식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층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여 움직이는 층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층은 통화량, 유동성, 경기상황,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수요의 변동성이 커지나 토지의 한정성과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 특성상 빠르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부동산 정책은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만드는 후발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며 미리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별 수요를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활형, 생존형, 과시형, 재산증식형 등을 구분하여 인구변화, 가족 구성, 선호도, 형태 등 다양한 수요를 예측하고 변동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 장단기를 구분하여 미래에 필요한 부동산 수요를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부동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를 균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면 수요를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방법과 공급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첫째 : 장단기 수요에 따른 공급능력을 미리 최대한 끌어 올려 예시하고 이를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유휴지, 개발 가능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건폐률, 지역통합 등을 활용하여 향후에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느끼면 가수요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격안정을 위해 예측된 수요에 따라 연동하여 공급계획을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며 시장에 확신을 주면 안정이 쉬워진다고 생각된다. 일시적인 규제의 강화는 풍선효과와 부작용을 일으키고 현재상황을 미래로 넘기는 불완전한 형태가 되기 쉽다고 생각된다. 또 선의의 규제가 공급부족을 초래하거나 가격이 올려 서민의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로 베네수엘라 경우 임대주택에 각종 규제 실시 후 임대주택이 30%에서 3%로 줄었다고 함)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고 편리한 시설들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므로 변두리나 지방 부동산의 활성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수요층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되 과시형과 일반적일 때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과열 시 세금 등을 활용하되 과시형을 잡기 위한 조치가 풍선효과에 의해 일반 생활형과 생존형 서민주거비용이 급등하게 하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존형과 일부 생활형은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이 올라 백만장자가 많아질수록 고급주택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며 수요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별도로 생존형과 일부 생활형은 이러한 공공성을 더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분양가와 임대가격은 전체 가격의 견인하는 역할도 있음으로 공공기관의 소익을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또 일부 부동산의 경우 세금의 급격한 증가하는 경우 강자인 갑의 비용이 약자인 을에 풍선효과에 의해 이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부동산 수요의 일시적 변동성에는 가변형 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법률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주거 기능을 갖춘 다양한 캠핑카나 이동식 조립식 주텍 등 다양한 주거형테를 인정하여 문제의 발생이 적은 폐교, 공터, 공원, 운동장, 그린벨트 등을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하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필요할 때 빠른 공급과 불필요할 시 쉽게 철수가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월드컵, 올림픽 ,축제 등 다양한 관광특수, 태풍피해 등 재난 시와 난민촌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필요할 시 나중에 원상회복도 쉬우며 공급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수요를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방법으로는

첫째: 도심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대학교, 공공기관, 대기업, 대형건물 등 인구유발시설을 배후지를 감안하여 변두리나 지방 이전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나 지방에 편익시설을 점차 확충하는 방향으로 일정지역의 수요를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학생, 직장인의 경우 통학,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모이는 특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교통의 편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학이나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거리의 경우 저렴하면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면 인구분산효과가 커진다고 생각된다. 즉 교통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외곽지역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배후지를 넓히는 요인이 되고 분산효과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사람의 가치관이 부동산을 소유를 통한 부의 과시나 부의 축적으로 보지 않고 생활의 터전으로 생각하여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 행복 등에 가치를 더 주는 쪽으로 생각의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삶의 질, 행복의 질에 대한 사람의 생각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치관의 변화는 수요를 변화시키므로 부동산의 가치관을 소유에서 거주로 과시형이나 재산증식수단에서 안정적 생활공간으로 점차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십 년 고생하여 좋은 장소에 좋은 집을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과 그 기간 그 노력으로 다른 좋은 가치와 행복한 삶을 위해 시간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가치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행복한 삶은 가치관과 개개인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불경기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풍부할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에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유동자금은 고가인 부동산의 경우 대체로 일반 서민 보다 여력이 있는 부유층이나 투기세력이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시중의 유동자금은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안정적이고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을 잘 찾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나 금, 은 등 실물자산을 선호하며 이러한 유동자금이 부동산가격을 부추는 상황이 되기쉽다. 그러나 유동자금을 급격이 줄일 경우 수요를 줄일 수는 있으나 결국 부유층만 유리해지고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유동성은 어느정보 보장되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특히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대비 주거 비용이 높을수록, 평생 소득에서 주택구입이나 거주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타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 여력이 떨어지며 서민 생활을 어렵게 만들므로 주택에 관련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야 한다.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가격상승을 막기 위해선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가수요의 경우 양도차익을 대부분 환수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득이 없는 곳에 수요가 생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충실하고 이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수요에 연동하여 충분한 공급능력을 만들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과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결과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좋은 의미로 시작하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그룹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많은 부동산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단기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에 좋다고 먹는 음식이나 아파서 먹는 약도 어느 부위에는 좋은데 다른 부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동산 문제도 주택 분야, 토목건설, 도시계획전문가, 교통 분야, 상하수도, 부동산거래, 환경 등의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단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은교

이기심(利己心)과 상생(相生)그리고 선순환 ( 2020.3. 24 )

이기심(利己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본연의 심성(心性)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회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과 집단 사이에서 개개인의 이기심은 여러 가지 형태의 충돌과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인다. 경제에서도 이기심은 물흐름처럼 수요 공급을 조절하며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 되고 부(富)의 창출의 동기가 되어 전체의 부를 늘리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승자독식(勝者獨食)이나 독과점, 빈부차(貧富差)의 확대 등 부정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구환경을 위한 파리협약의 탈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각종 종교갈등, 강대국의 패권주의(覇權主義), 군비 확대, 전쟁과 내전, 독과점(獨寡占), 가진 자의 횡포나 없는 자의 저항 그리고 각종의 소송 등 모든 갈등과 분쟁 속에는 크고 작은 이기심들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된다. 지구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심의 절제와 어느 정도의 이타심과 공익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 불이 난 경우 무질서하게 탈출하는 경우보다 질서있게 빠르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훨씬 안전하며 극장에서 자신이 잘 보려고 일어설 경우 무질서해지고 결국 모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듯이 절제된 이기심이 공공(公共)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에도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순환적 지구환경 임계점을 지키기 위해 합심하여 세계 각국이 환경보호와 온난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분열의 길을 걷고 있고 세계 각 나라도 국민들의 행복과 부국(富國)의 길을 위한 노력도 당파적인 견해차나 각 이해단체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가들도 많으며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절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기심의 마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기심은 양면성(兩面性)이 있어 좋은 쪽으로 가면 승부욕과 성취욕을 일으켜 과학과 문화 예술 등 부와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나 나쁜 쪽으로 가면 이권개입이나 파벌을 만들어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형태로 되어 전체의 부와 행복의 총량을 축소시키거나 망가뜨리는 형태로 변해 다툼과 파괴, 분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기심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보다 큰 것들을 위해 작은 이익은 나중에 두며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전체의 부와 행복의 키워 좋은 방향의 이기심 총량을 늘이는 쪽으로 사회구성원이 노력하며 이에 맞게 교육과 법과 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부의 창출, 지구환경, 세계의 평화와 풍요로움은 선순환적인 이기심의 총량이 확대되고 나쁜 악순환적 이기심을 축소 억제시키는 노력이 병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기심은 사익(私益), 단체의 이익, 사회익(社會益), 정치적 이익, 국익(國益)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이기심은 파벌, 계파, 당파 등을 만들어 조정되지 않으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사회질서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인다. 정치가 협상과 조정을 통해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이기심들을 자유로이 방치하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만연해지고 강자들의 경쟁과 다툼 속에 약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사회구조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강력한 국가나 집단에 속한 일부는 보호받으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많은 이들은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될 수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公正性)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 불안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이번의 코로나-19 (COVID-19)는 2월 22일 우한 봉쇄 이후 한두 달 사이에 수십만 명의 환자와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확산속도가 빠른 위험한 질병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행수요 감소, 미래불안과 소득축소에 따른 소비위축,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공장가동 중단, 기업의 실적 악화,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 악순환으로 빠지고 있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자기방어적 이기심이 작동하는 결과이며 절제되지 않은 크고 작은 이기심들이 코로나 19라는 악재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투매(投賣)로 인한 세계 주식의 폭락(한 달간 약 3경 2,000조 손실 추정, 3월 22일 현재 ), 금융 불안, 자산축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얼마 전까지 정상적이었던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생존의 위협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지구환경의 변화가 이상기후를 만들고 또 새로운 질병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커다란 지구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며 합심하여 이를 극복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보다 상생(相生)을 위해 협조하고 더 큰 미래의 이익을 위해 합심하여 선순환적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인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수경 수천 조 이상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질병이나 환경재앙 등에 투자비 회수와 이익 창출이라는 기업의 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예방의학 측면에서 미리 각 나라가 보험료 지급과 같이 GNP 대비 몇 %를 예방의학과 예방 재난용으로 기금을 만들어 상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연구기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비와 일정 이익을 낼 수 있게 미리 분담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일어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또 탄소 저감장치나, 미세먼지 저감장치, 환경오염방지 장치, 인공태양 등 인류를 미래를 위한 재난방지와 미래를 위한 신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생존의 위험에 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빈국과 약소국의 배려가 결국 강자와 강대국의 안전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세계가 깨달을 때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 예방의학, 예방경제, 예방분쟁 등의 학문을 활성화하고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어 전염병은 물론 환경파괴, 산업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방비하여야 하며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온라인 쇼핑 등에 의해 생산과 분배의 변화, 인류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의 생산과 공급의 유지를 위해는 대량실업의 공포와 이기심의 증폭에 의해 악순환을 일으켜 비극적인 공황 상태로 변하지 않게 세계가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基軸通貨)를 가진 나라는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도 있으며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떠나 거시적 안목으로 세계 각 나라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기업금융, 국가금융 등을 통해 건실한 기업들이 존속하게 하여 생산공급시스템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세계의 공급량을 유지하게 하여야 하고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하고 이에 따른 공황과 같은 비상시에는 세계 전체의 생산과 소비의 위축에 연동하여 각 나라에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소비가 원활해지게 인터넷 쇼핑, 드론배달, 로봇배달 등 배달시스템의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차후 통화팽창은 제로금리에서 출발하되 세계경제회복과 개별국가의 성장률에 연동하여 연동이자율 적용 등으로 상당량 회수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세계 소비의 급속한 위축으로 인해 유통과 소득감소를 방지를 위해선 생존과 미래를 을 걱정하는 계층에 기본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각 나라의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생존의 불안과 다수의 이기심에 의한 공포가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여 전 지구적 선순환의 기폭제(起爆劑)가 되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에는 재정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고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지속적으로 많아지거나 선순환되지 않으면 재정악화의 위험성이 있어 보여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국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나라별로 산업구조와 시장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 여러 종류의 기본소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세계 전체가 합심하여 기축통화기구(基軸通貨機構: 가칭)를 만들고 세계재화공급량을 기준으로 기축통화를 공급하고 생산량에 따른 세원과 소비량과 금액에 따른 세원, 늘어나는 지동화, 로봇, 인공지능, 온라인쇼핑 등 에 관련한 세원 등을 추가 보완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세계 전체의 기본소득분배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세계금융 시스템도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점차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일부의 이상(기후변화, 질병, 산업의 변화에 따른 대량실업, 전쟁, 국가 부도 등)이 이기심에 의해 증폭되어 세계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세계경제정부의 역할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기본소득도 분배의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려면 지속적인 생산과 연계하여 선순환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타이어에 바람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축통화발행기구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축통화는 전 세계 생산량에 연동하여 발행하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약소국(弱小國}과 빈국(貧國)에 세계경제정부가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 크게는 전세계적으로 창출되는 재화나 부 그리고 이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공급의 총량보다 각 각의 사회 구성원의 이기심과 욕구의 총량합계가 많거나 불균형한 경우 다양한 형태로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모두 협력한다면 군비증강과 외교력으로 한정된 지구의 재화와 부를 국가별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상황을 벗어나 상생(相生)을 바탕으로 서로 협조하면 현재의 인공지능, 5G, 자동화, 로봇, 빅데이터, 핵융합, 생명공학기술 등 신기술을 잘 활용하여 지구 전체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인류가 필요한 재화와 부, 서비스 등을 친환경적으로 충분히 생산가능하며 합의에 의해 세계 전체에 통용되는 기축통화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통해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신세계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선순환적 이기심은 상생을 바탕으로 윤리의식의 고취, 철학 명상, 좋은 교육, 선순환적인 가치관 등이 제 역할을 할 때 늘어날 수 있으며 선순환적 이기심의 총량이 늘어야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구가 있어야 세계 각 나라가 있으며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각 단체나 조직도 존재하며 그 속에 가정과 개개인의 있음으로 지구인의 자유와 행복, 생존을 위해 대의를 우선하고 상생과 협조를 바탕으로 큰 이익을 협조하면서 개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은교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과 선순환 (2019.3.1)

부유(富裕)해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는 희망 사항이나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생각과 달리 쉽지 않는 일이라 생각된다. 과거의 사례나 통계적으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기업의 흥망성쇠, 부국(富國)과 빈국(貧國)의 시발점은 손익분기점이며 수입이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break-even point)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문제이며 또 그것의 지속성 유무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에서 행복과 불행에서 경제적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고 부유함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여유를 주지만 투자와 기회선점(機會先占)에서도 유리하며 반대로 빈곤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박탈감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 상황은 학업, 사업, 직업, 결혼 등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경우도 투자 여력과 실행능력, 복지 등에서 경제여건이 중요하고 국가 간에도 부국과 빈국의 재정 상황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복지, 외교, 안전 등 각종 분야에서 선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정과 기업, 국가에서의 손익분기점은 미래의 행복과 불행,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이상이냐 미만이냐는 기업의 존망(存亡)에 영향을 미치고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부국(富國)과 빈국(貧國)의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또 손익분기점이 플러스(+)가 되면 저축과 투자 여력을 가질 수 있어 여유를 갖고 각종 분야에서 기회선점(機會先占)이 가능해지면서 선순환이 되기 쉽고 마이너스(-)가 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선순환에 대한 투자가능성이 적어지고 기회 박탈, 이자 및 부채의 증가 등으로 악순환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같은 조건이라면 고소득 급여, 이자나 임대료 수입 등 플러스요인이 많은 사람은 손익분기점 이상의 수입이 지속가능성이 높아 부자(富者)의 길로 가기 쉬우나 반대의 경우 빈자(貧者)의 길로 들어서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취업에도 근무여건, 장래성, 복지, 평판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쉬운 직업은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어려운 직업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부자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 상속 등 이전소득(移轉所得)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가난한 사람의 경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아 손익분기점의 아래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회포기(機會抛棄)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일반 서민들의 경우 어렵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힘든 과정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선순환(善循環)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 생각이 된다. 실업 상태이거나 저임금 근로자, 저수입 자영업자의 경우 절약해도 손익분기점 아래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빈곤이 지속되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쉬워지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결혼포기, 취업포기, 출산포기, 대인관계 포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여야 장기적으로 선순환(善循環)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에서도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느냐 손익분기점 이상의 삶을 사느냐가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며 부자와 빈자를 나누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인다. 이에는 구성원들이 총수입과 총비용에 어떤 영향을 지속해서 주느냐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학비나 의료비, 의식주 관련 비용, 이자, 임차 비용, 교통비, 투자손실, 낭비, 사업실패, 각종 사고 비용, 실업 등으로 각종 비용이 많아질수록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반대로 맞벌이나 이자수익, 임대료, 사업 성공이나 투자수익, 증여, 상속 등으로 각 종 수익이 많아질수록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선순환의 과정이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기준 한국의 1분위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4명이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123만 8200원이며 2분위 계층 취업자수 1.21명(277만 3000원), 3분위 계층 1.56명(410만 9800원), 4분위 계층 1.79명(557만 2900원) 5분위계층(상위 20%)의 취업자 수가 2.07명(932만 4300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에서 손익분기점에 큰 영향을 주는 수입의 경우 가구당 취업률과 취업자의 소득형태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이며 비용의 경우 가정 내에 소비성향과 환경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된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수입을 늘리느냐 지출을 줄이느냐는 각 가정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낭비하면서도 손익분기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절약하여도 손익분기점 아래인 가정들도 많다고 생각된다. 손익분기점도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유아기나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청장년기(靑壯年)에는 직업과 결혼 등의 영향이 커지며 노년(老年)에는 자녀와 저축, 건강, 사회보장의 힘이 커진다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개인과 가정, 기업이 많아질수록 사회와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더 건강하고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는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여 전체 공급이 원활해지고 국가 재정이 지속적으로 손익분기점 이상이 유지가능하는 등 여건이 성숙해지면 점차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증가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고정비(임금, 임대료, 감가상각비, 이자, 보험료 등)와 생산량에 따라 유동적인 변동비(재료비, 연료비, 잔업수당, 판매원수수료 등)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변동비 이상을, 장기적으로 고정비(固定費)와 변동비(變動費)의 합(合) 이상의 수익을 내어야 기업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총비용보다 총수익이 많아야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하므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경우 호황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쉬워 시장선점과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하지만 불황기에는 손익분기점 이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고정비와 변동비를 동시에 낮추는 변화를 주거나 고정비 일부를 변동비로 변화시키는 것 등으로 난관(難關)을 돌파하려는 시도도 많아진다고 생각된다.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구성원의 고통이 따르기 쉽고 이 과정에서 합심(合心)하지 않으면 갈등이 많이 발생하며 또 대처가 부적절해지면 경쟁구도에서 퇴출된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미래는 장래의 시장규모와 경쟁력에 영향을 받으며 중소규모이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경기에 따라 고용에 더 민감하게 반용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황시 여유가 있는 기업은 오히려 미래 수익 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Blue-Ocean)에 투자하여 신사업을 선점(先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신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도 한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경우도 경기의 선순환 관점에서 불황기는 적자재정, 호황기에는 흑자재정, 장기적인 균형재정(均衡財政)이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부(國富)의 유입(流入)과 유출(流出)을 따져 총수익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미래의 지속적인 고정비와 변동비의 요인을 예측하고 총비용을 줄이면서 구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느냐가 빈국(貧國)과 부국(富國)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총수입과 총비용의 구조요인을 살펴 미래 수입의 지속성과 총비용의 손익분기의 구조적 요인을 잘 예측하고 대비하여 선순환구조(善巡環構造)를 만들어야 부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순환 과정에서 국가, 기업, 가정이 일부만 급상승하는 병목현상 지양하고 비용부분을 선순환 유발분야에 찾아 집중 투자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동반상승(同伴上昇)하는 추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손익분기점의 구조적인 요인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손익분기점의 구조적인 요인이 미래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주므로 구조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탄탄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수록 부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출도 장기적인 수지균형 내에서 에너지 활력을 높이는 곳에 선투자하는 것과 개별 경제주체가 손익분기점을 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개인, 가정, 기업, 국가 등 각 경제주체들이 부유해지려면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break-even point)을 항시(恒時) 염두에 두고 현재와 미래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예측하고 구조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지속적으로 상회(上廻)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같은 비용이라도 미래수익 창출이 가능한 곳에 투자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진정한 독립(獨立)을 주며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나 기업의 번창, 국가번영 등 각 경제주체의 선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은교

지구환경(global environment)의 선순환 (2018.12.1)

지구는 현재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생존과 생활의 거점이므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현재의 지구는 여름의 폭염, 폭우, 겨울의 혹한, 점차 강력해지는 태풍과 허리케인, 제트기류의 변화, 남극과 북극의 해빙과 바닷물의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의 침수, 사막화와 빈번해지는 대형 산불,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등 지구환경은 가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구를 보다 안전하고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구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는 태양과는 1억 5천만 km, 거리를 유지하며 지구는 하루 23시간 56분 자전(自轉) 속도, 23.5도 기울기로 초당 29.8km의 공전 속도로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한다. 지구적도 둘레는 약 4만km에 이르며 현재 지구에는 약 80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원인 태양과의 거리와 기울기로 인해 계절 변화가 생기고 식물의 광합성 작용, 대기와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290K(섭씨 16.85도) 정도이며 대기가 밤낮의 온도 차가 크지 않게 유지하여 사람들과 각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며 생명체를 보호하는 공기층인 대기는 78% 질소와 21% 산소, 1% 물, 0.93%의 아르곤, 0.03% 이산화탄소와 네온, 일산화탄소, 메탄, 수소분자, 오존, 헬륨, 크립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지구는 현재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로 된 5개대륙과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 남빙양(남극해), 북극해로 구성된 7대양(혹은 5대양)으로 되어있으며 지구 표면의 약 3/4은 바다이며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바닷물 97%, 빙하 2%, 지하수, 호수, 강 1%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지표수의 2/3가 바다에 있다고 하니 물과 바닷물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크다고 보인다. 그리고 바닷물 1000g에는 물 965g, 나머지 35g은 염류가 녹아있으며 염류에는 염화나트륨 27.2g, 염화마그네슘 3.8g, 황산마그네슘 1.7g, 황산칼슘 1.3g, 황산칼륨 0.9g 기타 0.1g이 있다고 한다.

지구에 사는 사람의 몸은 평균적으로 수분 66% 단백질 16%, 지방 13% 무기염류 4%, 탄수화물 0.6% 기타 0.4%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수분은 영유아기에 80%, 20~30대 70%, 40~50대 60% 60~70대 50%대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수분함량이 60~70%이며 과일의 경우 85% 전후의 수분을 함유하고 채소의 경우는 이보다 높다고 하며 수분함량이 16% 이상이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 수분은 생명체의 필수요소라 생각되며 특히 물과 공기, 적정온도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며 기후는 사람을 포함한 지구생명체와 각종 순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구의 경우 태양에너지, 지구의 자전, 공전, 기울기, 각 지역의 온도 차와 수분의 함량 등에 의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적도부터 위도 30도 사이에 북동풍의 무역풍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남서풍인 편서풍이, 위도 60도와 극지방에는 북동풍인 극동풍이 대류 현상에 의해 생긴다고 한다. 또 바닷물도 온도 차와 염분 차이 등으로 바다에도 심층 해류와 표층 해류 사이와 지역별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 크고 작은 순환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지구나 사람의 몸 또한 복잡하면서 현재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롭고 경이로운 생명체라 할 수 있으며 이 생명체에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구성물질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기후와 온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순환을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사람의 경우 체온이 2도 오르면 열병에 걸리며 40도를 넘기면 신체 기관이 하나하나씩 문제가 생기면서 온몸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며 지구의 경우도 기온이 2도 오르면 산호초의 경우 99% 이상 사라지며 10년에 한 번 정도 북극얼음이 완전히 녹아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고 각종 순환과정이 빨라지면서 지역에 따라 극한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폭우, 가뭄, 사막화 등으로 그리고 환경과 먹이사슬의 변화와 함께 많은 생물 종의 사라지게 될 수도 있으며 곡물의 생산지 감소 등으로 식량부족, 나라별 자원확보를 위한 분쟁과 전쟁의 위험 등으로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를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 기준으로 상승 폭을 반드시 1.5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는 이유들를 설명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는

지구를 감싸는 대기권에 온실의 비닐 막 역할을 하는 이산화탄소층이 주요 원인으로 대다수 과학자가 지목하고 있다.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고 그 속에 적정한 온실가스층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근세기에 들어 점차 올라가는 원인으로는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많은 생물체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 석탄, 우라늄 등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활성 에너지 증가, 빙하 등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 등의 방출, 태양 빛의 80~90% 반사하는 눈과 얼음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이 말하길 지구를 뜨겁게 하는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루어진 공기층을 만들어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복사열을 붙잡아 두는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 온도가 점차 올라간다고 하며 이러한 이산화탄소층이 두터워질수록 복사열과 열섬효과 등으로 지구에 폭염, 폭우, 폭설, 겨울 한파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자체의 열 냉각 기능과 함께 태양 빛을 반사해 지구 전체의 온도조절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검푸른 바다가 되면 햇빛을 흡수하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하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심해지면서 지구의 선순환 환경의 임계점을 넘을 경우 지구 전체 기후시스템의 회복능력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 이상 인류가 통제나 제어할 수 없어지며 사람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세계 정상들이 약속한 지구 온도 1.5 ~2도 이내 상승 억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지구가 상승추세로 온난화가 지속한다면

첫째 각종 순환과정이 빨라지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한 며칠 또는 수 십일 에 걸쳐 수천㎢에 걸쳐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해양 열파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 온도가 1도 상승에 따라 최대 20% 증가, 1.5도 상승 시 44% 증가, 3.5도 상승할 때 80% 증가한다고 예측되며 해양 열파가 1982년에서 2016년 사이 해양열파가 2배 급증함에 따라 산호가 죽으면서 조류와 공생관계가 악화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해양온도가 올라 바다 폭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스위스 베른 대학교 토마스 프롤리셔교수 연구팀이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하였다. 또 지난 100년간 바다의 수온이 약 1도가 올랐는데 수온 1도가 올라가면 대기 속의 수증기가 7% 정도 증가하여 태풍의 위력이 더 커지고 파괴력이 강해진다고 한다. 2018년 9월 태풍 망쿡은 풍속이 시속 285km에 이르렀으며 9월 허리케인 프로렌스가 최고 1m 가까운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하며 제26호 태풍 "위투"는 순간풍속 58m에 이르러 차가 넘어지고 가로등 전신주 등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어지며 건물의 지붕이 뜯겨 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기상과학자들은 온난화가 지속할 경우 태풍과 허리케인은 더욱 강력해지며 시속 320km 이상 초강력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또 무역풍과 바다수온의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적도 아래 동태평양에서 시작되는 엘리뇨 현상(수온이 올라가는 현상)과 라니냐현상(수온이 내려가는 현상) 일어나며 이로 인해 폭염, 태풍, 폭우, 강추위, 폭설, 강풍과 돌풍, 가뭄과 대형산불 등 이상기후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한다.

여름의 폭염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바닷물이 열기를 많이 품으면 폭염이 오래간다고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표층 바다의 수온은 1968년 ~2015년 사이 한반도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이 1.1도 올랐으며 동해는 1.39도 상승(15.93도 ~16.74도), 남해는 0.91도 상승 ( 17.95도 ~18.58도 ), 서해는 1.2도 상승 (14.36도 ~ 15.49도)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 동해에 명태, 청어 등이 점차 사라지고 오징어, 멸치가 서해에 많이 잡히고 못 보던 아열대 물고기들이 잡히는 등 수온에 따라 어종의 변화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여름 수온이 평균 24 ~25도이나 1997년 이후 연평균 0.17도 올랐다고 하며 2010년 이후 매년 0.34도 오르고 특히 서해의 온도는 매년 0.54도 (2010년 이후 7월 평균 수온)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물이 열을 많이 품으면 악순환을 일으켜 폭염을 부추긴다고 한다. 겨울의 혹한도 빙하의 녹음과 기압의 변화, 제트기류의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30년 한반도의 폭염일수 평균 10일 정도였으나 2050년엔, 한반도가 연평균기온이 17도가 넘어서는 아열대 기후가 되어 뜨거운 여름이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며 33도가 넘는 폭염일수가 5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밤이 25도 이상이 되는 열대야도 30일 이상 길어진다고 하며 사과, 복숭아 재배가 어려워지고 감귤, 단감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어종인 명태 꽁치 등은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계속할수록 주요 농작물의 재배에도 영향을 주며 식량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은 멸종위기가 올 수 있다.

또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도쿄는 100년 새 지반이 4.25m 침하하였고 태국 방콕은 10년 새 1m 가라앉았고 베트남 호찌민, 미국 뉴올리온스, 중국 상하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방글라데시 타카 등 많은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해 지고 있다고 한다.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콘퍼런스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기존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이상 높아지고 해수면은 6.4m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의 많은 도시와 경작지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복사열로 인해 지구의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분의 증발이 빨라져 지구 많은 지역에서 사막과 같은 건조지역이 늘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폭우와 돌풍 등 기상이변이 늘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쉬워지며 바닷물 온도도 또한 올라가고 이에 따른 바닷물의 팽창( 1도상승시 약 0.05% 부피팽창 )은 수압에 영향을 주고 이는 지반이 약한 부분인 지진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바닷물의 온도상승은 수증기 증가로 인해 태풍이나 사이클론 허리케인에도 더 강력한 힘을 주며 해양온도 변화는 복사열과 지구 자전에 맞물려 고기압대와 저기압대에도 영향을 주어 폭염과 혹한의 원인이 되는 등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갈수록 악순환이 발생하며 어느 시점에는 통제 불가능하여 농작물 생산지역의 감소와 함께 주요 농작물의 생산과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람 등 생명체들이 점차 살 수 있기 어려운 환경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많은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현재 추세는 10년마다 지구 평균온도가 약 0.2도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던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8개국 공동연구팀이 지구 온난화는 15가지 이상의 원인이 서로 영향을 주며 얽혀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숲이 줄면 0.25도 높아짐,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0.9도 올라감 등 ) 최악의 경우 2100년이 되면 5도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하며 현재에도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바다의 산호초는 죽고 북극곰, 코알라, 해마, 아프리카펭귄, 흰수염고래 등 많은 생물이 이미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산업화 영향으로 열대우림은 파괴되는 등 서식지의 환경변화와 파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생물 종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생각된다. 또 평균기온의 상승은 전염병이 늘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평균기온 1도 올라갈수록 세균성 이질 1.81%, 장염비브리오 3.29%, 말라리아 3.40%, 렙토스피라 4.07%, 쓰쓰가무시병 5.98%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사스, 아볼라 등 더 강하고 변이된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변이성 전염병의 위험이 커지며 국가별 대처능력이 떨어질 경우 세계화와 교역량의 증가,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넷째 지구의 선순환 자정 능력을 떨어지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

아름다운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딴 금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는 쌍둥이별과 같아 지구에 유사한 환경을 기대하였으나 1967년 소련의 우주탐사선 매리너 호에 의해 밝혀진 실체는 대기가 96.5%의 이산화탄소와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로 구성되어 두께 80km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대기층의 온실효과에 의해 457도의 고온에 황산 비가 내리고 초속 360m 폭풍과 천둥이 치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없었다면 27도 정도의 아열대 기후였을 거라 추측하고 있다. 타계한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현재 지구온난화는 되돌릴 수 없을 한계점에 점차 접근하고 있으며 지구는 미래에 금성처럼 변할 수 있어 멸망을 피하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고 묵시록적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허버드명예교수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87)의 3부작 1권 지구의 정복자, 2권 인간 존재의 의미, 3권, 지구의 절반:생명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에서 지구의 절반을 생물 다양성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6번 째 대멸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과 에너지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야만 아름답고 살기좋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된다.

지구환경의 변화를 선순환으로 정상화하려면

첫째 지구 전체의 인구를 거시적 정책과 제도변화를 통해 적정인구로 만들어야 한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요공급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생존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이기적인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850년 산업혁명 당시 12억 명 정도의 인구가 2018년 말 현재 77억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50년 100억 명, 2100년 120억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등 자원이 인구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일부 자원과 품목은 점차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유럽위원회(EU) 공동연구센터(JRC)에 따르면 전 세계가 소비하는 바다에 나는 해산물의 양이 2011년 기준 1억 4380만 톤에 이르고 지난 50년간 전 세계가 소비하는 해산물의 양이 2배 증가했다고 한다. 2006년 사이언스지 논문 중에서 1950년 이후 인류가 먹는 어류 중 어획기술의 발달과 수요폭발로 인해 29%가 준 멸종상태(개체 수가 90% 이상 사라짐)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경이면 인류가 먹는 어류가 바다에서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하며 증가하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과 각종 자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며 곡물, 축산물, 어류 등의 수요량도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정된 지구 내에서 경작지와 서식지는 줄어들고 대신 주거지역이 늘고 난개발로 인해 녹지, 우림 등은 점차 줄어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인구증가는 난방과 냉방의 수요 역시 증가하며 의류와 기호품의 수요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자연에서 얻는 방법이 한계에 이르고 점차 인공적으로 얻는 방법이 늘어나는 등으로 인해 비활성 에너지(석유, 석탄, 우라늄 등)를 활성화에너지(열)로 만들어 지구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점차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도 이러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구정책도 지구 전체의 선순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로봇, 자동화, 유휴 인력 등의 활용을 통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생활방식이 소비 지향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의 욕구와 가치관을 좀 더 지구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인구와 과소비는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재활용과 소박한 삶의 방식 등이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제한된 자원에서 과소비의 이면에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의 궁핍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재활용과 대체자원의 개발 등이 필요하며 삶의 방식에서도 외적인 화려함과 과시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보다 사랑과 행복, 배려, 봉사 등 내면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더욱 환경친화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이산화탄소, 메탄등과 같은 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들을 줄여야 한다.

대기권 내 이산화탄소층을 줄이기 위해 인구수에 비례하여 나무들을 심거나 녹지를 확보하며 에너지절감과 기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기술투자가 늘여야 하며 따라서 기후공학(Climate Engineering), 지구공학(Geoengineering)의 연구가 필요하며 각 국가의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과 기업들이 온난화 방지기술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양자역학, 핵융합을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확보, 기술혁신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흡수기(CDR), BECCS(Bioenergy and Carbon Capture- Storage: 바이오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기술, 녹지확보기술, 우주거울, 인공구름 등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필요 에너지를 확보하면서도 적정수준까지 온난화 물질을 줄이거나 마이너스배출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적정 수준까지 온난화 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점차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를 좀 더 이타적이고 선순환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이기심은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비환경적 과학개발로 인해 인위적인 환경재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세계연대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첫 발효 되었으나 2020년 만료되므로 이에 대체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위해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나 이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는 몇 %의 소수 과학자의 의견을 근거로 탈퇴하는데 미국은 국가이익을 이유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탈퇴와 2017년 파리협약 탈퇴하였고 러시아, 일본, 캐나다도 교토의정서 탈퇴국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구 전체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로 후손과 미래 인류를 무시한 큰 죄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관습, 이념, 종교, 지역, 정치, 역사 등 통합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구 전체의 선순환과 지구 전체의 미래와 공동이익을 위해 이기심을 줄이고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국의 이기적인 행태와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선순환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8분 정도 걸리며 태양계 끝까지 거리는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 2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의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며 허블망원경으로 촬영한 우주를 3차원으로 변환시킨 결과 관측 가능한 이러한 은하가 1조 개 이상 있다고 하니 우주의 광활함은 상상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 내에서도 수백만 종의 다양한 생물의 종류가 살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미약하고 이미 알려진 과학지식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노력 없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는 어려우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지구환경의 선순환으로 만드는 것이 인류의 생존 지속성이 확보되고 신의 섭리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미래에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지구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을 되거나 우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제2, 제3의 지구를 찾을 수 있든지 아니면 적정 온도인 별에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거나 또 운송기술도 비약적인 발전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정은교

일자리(job)의 선순환 (2018. 8.1)

물고기가 많아지려면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꽃과 나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좋아하는 토양과 물 등 환경이 중요하듯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대부분 일자리의 주체인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된다.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면 국내에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자리는 분배의 기본이며 이를 통한 가처분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주고 개개인의 행복지수와도 연관이 깊다고 보인다. 기업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긴 지속적인 순이익이 투자와 고용의 원천이 되고 기업의 투자와 개개인의 소비활동이 세수와 재정에 연동되며 순환과정이 일어난다고 보인다. 일자리의 선순환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먼저냐, 기업의 투자와 순이익이 먼저냐, 세금을 통한 조정, 분배기능이 먼저냐는 문제가 생기나 결국 일자리의 경우는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첫째 기업친화적이고 기업에 이익이 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 돈 벌 확신이 있을 때 투자도 하고 채용도 하며 이익이 있어야 지속적인 생존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이 원하는 환경이란 이익이 있는 곳에 손쉬운 진입과 필요시 적정 인력의 용이한 확보와 자금과 물자의 흐름이 원활하되 규제와 간섭, 부담, 비용, 세금 등은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업의 생존환경이 좋은 호경기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기업생존환경이 나쁜 불경기일 때는 일자리도 동시에 줄어드는 것이 수많은 나라가 유사이래 겪어온 경험칙(經驗則)이므로 불경기일수록 줄어드는 이익과 일자리를 다투며 걱정하는 것보다 기업이 이익이 나는 쪽으로 기업생존환경을 좋게 만들어 일자리가 많아지도록하는 것이 근본처방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기업가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규제를 줄이고 신시장의 진입이 쉬워야 한다. 대다수가 걱정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제외하곤 새로운 블루오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 분야의 신기술,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줄이거나 제로 베이스(zero-base)나 네가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접근하되 부작용이 심할 경우 보완하는 쪽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거미줄 같은 일자리 관련 규제를 통합 신속관리하는 방법과 규제하는 공무원을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도와줄 방법이 없다면 줄이거나 인공지능을 활용 또는 시장원리에 맡겨 가만히 두는 것이 차선(次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자리의 순환과정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고임금일수록, 혜택이 많을수록, 자유로운 분위기와 복지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영업환경이 나쁘거나 불안정할수록, 종업원이 불필요해질 때 내어 보내기가 어려울수록, 사람을 다루기 힘들수록 총 비용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고용을 주저하게 되며 기업생존을 위해 자동화나 로봇 활용, 더 나은 조건을 갖춘 해외이전 등 다른 여러 방법을 대안(代案)으로 생각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실제 최선이 무엇이든 여론이나 표를 의식한다면 다수인 종업원, 근로자보다 소수의 경영자 측의 입장에 서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존 근로자의 입장을 너무 앞세우면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순환이 어려워져 전체 고용이 위축되어 신규취업자의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 사용자 입장을 너무 앞세우면 일부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저임금문제와 근로환경이 악화하는 양면적(兩面的)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배를 탄 마음으로 호경기(好景氣)를 만들기 위해 또 기업생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상생과 협조가 필요하며 미리 경기에 연동(連動)하여 상생을 위한 몇 가지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면 분쟁 기간도 줄어들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자리의 선순환도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이 막히지 않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넷째 노동의 양극화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 없이 고비용구조이거나 고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비만 체질이 되는 것과 비슷하며 경쟁력이 떨어져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이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기득권은 자기방어에 충실하고 저임금근로자와 실업자들은 생존 자체에 큰 의미를 두므로 자본의 양극화도 일어나지만, 노동의 양극화(兩極化)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노동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보인다. 이는 일자리의 선순환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만일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총비용과 인건비 총액에서 생산성향상과 기타 비용을 줄일 수 없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늘수록 총고용인원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규취업이 어려워지고 저임금근로자나 실업자가 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최상위근로자의 기득권과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 하는 행동이 이로 인해 신규취업과 80~90%의 하위 근로자의 생존과 근로환경이 나빠진다면 이는 결코 선(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표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이익이 대타협의 기준이 되어야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피할 수 있으며 상생공영(相生共榮)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국내 소비심리와 경제심리를 호전시켜야한다. 일자리선순환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일자리를 통한 분배, 가처분소득과 소비의 순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가의 논리와 비슷해 보인다. 생산과 투자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이익이 일자리와 분배에 영향을 주고 가구별 가처분소득과 소비행태가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는 투자와 생산에 다시 영향을 주는 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소비의 경우 호경기일 때 와 불경기일 때의 소비행태(消費行態)가 다르듯이 부자의 소비행태와 가난한 집의 소비행태는 다르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과 불규칙한 수입이 있는 사람의 소비행태가 다르며 업종별 소비행태, 생애주기별 소비행태가 각각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소비심리는 경기상황과 미래의 안전성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경제 심리가되어 경기에 반응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 주체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순이익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있는 환경과 정책이 필요하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존산업 중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 지속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통해 또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기술, 건강과 의료기술, 우주, 해양, 나노(Nano)공학, 생명공학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거시적 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경쟁력확보와 동시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등으로 일자리의 선순환 생태계를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성장을 통해 경제에너지총량을 늘려야한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가능한 업종과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기업의 활동의 요소이자 결과이며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지역과 국가를 넘나들며 생성되기도 소멸하기도 한다고 보인다. 권역(圈域) 내 경제에너지 총량이 일정할 경우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처럼 성장을 추구하면 분배가, 분배를 추구하면 성장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분배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마련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호경기를 원하며 성장의 욕구가 커지게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가난한 집의 분배와 부잣집의 분배가 다르고 생존을 걱정하는 영세기업과 자본축적 되고 호황인 기업의 분배가 다르듯 국가의 분배도 지속적인 성장과 호경기일수록 구성원인 각 기업과 가정의 형편이 동시에 좋아지는 이치라고 생각된다. 결국 성장이 잘 유지될 때 좋은 의미의 분배도 지속유지가 가능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동시 성장은 전체의 경제 규모를 키우면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훼손 없이 외부에너지의 유입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통해 경제에너지총량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일곱째 일자리의 국가경쟁력을 키워야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는 기업 친화적 환경과 성장률에 연동되며 인구대비 전체의 일자리 총량이 늘어나야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일자리의 경우도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의해 첨단기술관련 직업군은 늘어나나 단순 노동형태의 직업은 줄어들고 있어 일자리의 부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와 나라의 경쟁이고 지역과 지역의 경쟁이 되기도 하지만 수요 범위내에서 업체 간의 경쟁의 산물일 수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는 대체로 기업 친화적이고 기업이 이익이 날 환경을 만드는 나라와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어차피 자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이거나 세계연방정부가 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세계 전체의 수요공급을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세계 경제여건에서는 일자리의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은 필연적이고 국가는 경제영토를 늘려 기업들을 통한 일자리와 국부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간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국부에 관련된 에너지와 일자리는 강한 쪽으로 흘러가기 쉽다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무역, 관세나 환율정책, 외교, 국방력 강화 등도 어쩌면 힘의 논리를 통한 압박이며 한편으로는 일자리 경쟁에서 이기려는 방법이자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부를 지키거나 국부를 늘리려는 방편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국가경쟁력도 필요한 이유이다.

여덟째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선순환 범위내 일자리와 성장을 유지하되 이에 따른 부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하다. 분배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좋은 의미로 복지와 분배를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성장엔진에 문제를 일으키면 경제가 악화되면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결국 지속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UN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650년 5.5억 명이던 인구가 1750년 7.3억 명, 산업혁명당시인 1850년 11.7억 명, 1950년 24.9억 명, 2018년1월 1일 기준 세계 인구가 약 76.9억 명( 중국 14.12억 명, 인도 13.46억 명, 미국 3.25억 명, 인도네시아 2.55억 명, 브라질 2.10억 명, 러시아 1.43억명, 일본 1.27억명, 한국 5천만 명 등)이며 나라별 편차는 커지만 매년 약 8500만명 늘어나 2050년에는 100억명이 넘을 수 있다하니 인구에 비례하여 수요와 시장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계속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일자리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구문제와 이에 따른 의식주와 지구환경 역시 항상 문제가 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길어지는 수명을 고려하여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만일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에 의해 성장과 부의 지속적 축적이 가능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면 세계 전체와 각 나라의 빈부격차 해소와 적정분배를 위한 대안으로 통합된 경제틀에서 기업과 개개인의 능력은 최대한 발휘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하게 하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구성원 모두가 새로 발생하는 소득 전체의 N % 비율을 내고 통합된 총수입을 전체인구수를 나눈 금액(자신의 직접수입 - N %금액) +(총구성원 수입의 N % 총액 /총구성원 수 )을 블록체인을 통해 각 구성원에 주기적으로 나누어주어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N% 비율을 경제 상황과 구성원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만들되 N%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체의 분배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통합된 경제틀에서 전체적인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취미와 건강을 위한 일자리는 늘어나고 적게 일하면서도 대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생명공학 등 신기술과 신상품들로 만들어진 현재보다 훨씬 커진 재화와 부를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의 기술을 통해 지금보다 세계적으로 보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회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은교

풍선효과, 전이효과, 장벽효과, 누수효과와 선순환 ( 2018. 4. 1 )

인체의 혈류와 돈의 흐름은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지구 둘레(40,075km)의 3배 정도인 약 12만km에 이른다고 한다. 인체의 부분마다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고 보면 상피세포, 골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등 100여 종의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니 이들의 세포들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원활한 혈류 공급은 인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의 왕성한 체력 또한 이러한 원활한 혈류에 바탕을 둔 것이 생각된다. 중년 이후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건강상태와 혈액의 질, 인체 부위별 혈액순환의 악화 등이 각종 병과 노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두뇌처럼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정도지만 20~25% 산소를 필요하여 혈액이 지속해서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손톱, 발톱처럼 상대적으로 적게 있어도 유지되는 부분이 있듯이 혈액의 양의 필요부분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건강한 혈액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흐름이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또 건강을 위해선 혈액의 성분을 만드는 적절한 음식과 수분의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고 순환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움직임과 땀과 호흡, 대소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 등의 선순환이 중요해 보인다. 혈관 상태가 부실해지면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등이 생길 수 있고 혈액이 부족하면 저혈압으로 빈혈, 어지럼증, 무기력증, 저림 현상이 올 수 있고 혈관이 부실해지거나 혈전이 생기면 혈액의 선순환에 지장을 주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문제가 일어나듯이 부실한 흐름으로 어느 약한 한 부위가 곪거나 아픈 경우 고통은 결국 온몸이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남녀노소와 환경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부는 약 1개월, 적혈구는 3개월 페는 2주, 간은 1년, 뼈는 10년 정도의 주기로 재생된다고 하니 이들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 등을 운반하는 혈액의 순환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생각된다.

경제에서도 혈액의 흐름과 같이 각종 재화와 돈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각 부분마다 원활한 흐름이 되어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보인다. 수요와 공급, 생산과 분배, 소비와 저축 등으로 이어지는 재화의 순환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과 국가와 사회가 각자의 역할이 충실할 때 원활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시장경제하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때 수요가 많아도 문제가 발생하고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이 많아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균형적인 수요와 공급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여 기술적으로 전체의 순환 관계를 알 수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해결에 난해한 점이 많으며 결국 현재에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과 가격 등이 그 역할이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큰 틀에서 더욱 원활하고 건강한 시장의 순환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흐름을 막는 각종 규제와 장벽을 없애주고 강자와 약자가 상생 공존하며 선순환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재화와 자원 대부분을 힘의 논리에 따른다면 소수의 강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약자들끼리 이전투구처럼 하는 시스템도 올바른 시스템이 될 수 없고 강자를 누를 경우 전이효과와 풍선효과로 인해 약자가 결국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나 강자와 약자가 불합리하게 고착화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인다. 결국, 강자와 약자 간에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선순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따라서 경제의 흐름을 막는 엉킨 실타래와 장벽과 같은 노사문제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해관계,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갑과 을, 을과 병 등의 문제도 상생과 협력, 이해와 양보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바람직하므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균형적 상생을 고려한 큰 틀에서 대타협의 규칙을 만들어져 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 국민경제나 각 공동체가 활기와 생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사회는 로봇과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기술로 공급과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많아지므로 결국 블록체인(blockchain)등과 같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선순환 가능한 분배시스템을 잘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강자의 위주로 이루어진 시장질서도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큰 틀 안에서 상후하박(上厚下薄)을 상박하후(上薄下厚)을 통해 균형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얘를 들어 갑에게는 1%가 100만 원이 되고 을에게는 10만 원이 될 수 있 으며 병에게는 1만 원이 될 수 있다면 1 ~2%의 변동의 효과는 갑, 을, 병인 느끼는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10만 원, 100만 원이 갑, 을, 병이 느끼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강자가 유리한 현재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와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 고착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대물림하지 않게 한 세대(世代)당 대조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갑과 을, 을과 병 등의 분배율의 전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자율, 임대료, 임금인상, 사회적 부담률 등에서도 원점에서 전체 흐름의 선순환을 위해서 상박하후(上薄下厚)의 원칙 아래 비율과 금액의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갑과 을, 을과 병 등 강자와 약자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적 규칙의 불합리성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만 국가경쟁력, 각 공동체, 경제주체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탐대실(小貪大失)이나 교각살우(矯角殺牛) 하지 않게 노력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갑(甲)과 갑(甲)의 경쟁 또는 갑에 대한 압력이 풍선효과가 되어 을(乙)과 병(丙)으로 그대로 전이되어 가장 약한 쪽이 오히려 가장 피해를 보거나 약자(弱者)끼리 이전투구처럼 하는 형태가 된다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종 정책도 사전에 예측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벽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고친 뒤에 시행되어야 제도와 관습에 막히고 또 변칙에 의해 우회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각 공동체간의 상생과 타협, 이해와 양보 등을 통해 선순환을 위한 대타협의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선순환은 좋은 의미의 건강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좋은 의미의 유입의 흐름이 골고루 전달되려면 누수(漏水)되는 부분과 전이(傳移)되는 부분, 장벽(障壁)효과, 풍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일방적 압력만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압력이 외부로 누수될 경우 힘만 들고 효과는 일시적이며 결국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며 에너지가 소진 경우 결국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선순환을 위한 효과는 각 종 누수 원인을 차단하면서 유입을 시작하여야 하고 각 경제주체와 공동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내에서 하며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출과 유입의 균형이 필요하며 또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유출(outflow)보다 유입(inflow)의 완만한 상승 또는 균형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과 유입과 유출의 원인 인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인체의 각 부분의 역할이 다르듯이 사회구성원의 각 각의 역할이 다르나 전체가 제 역할을 하여야 온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각 공동체도 갑(甲)과 을(乙) 그리고 병(丙), 정(丁), 무(戊), 등이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상생과 화해와 공존의 법칙을 찾는데 더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선순환시켜야 나라도 부강해지며 사회도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은교

일자리, 기본소득과 선순환 (2018.1.1)

인간의 생존과 생활 문제이자 분배문제이고 개개인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누가 만드는가? 현재로서는 국가는 일자리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가계는 일자리가 필요한 주체이고 결국 개별 기업들이 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것은 자명해 보인다. 시장경제하에서는 개개인과 각 경제 주체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시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효용성이 갈수록 커지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인다. 대부분 분야에서 자본의 힘이 클수록 좋은 인재를 모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력과 정보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좋은 위치선점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신기술 확보와 생산력을 높여 가격경쟁력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며 전체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익 대부분이 자신의 영역에 속한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점과 여러 문제로 인해 투자가 수시로 정체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신기술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임금을 통해 분배하고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자리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연구, 제조, 생산, 유통, 서비스, 소비, 금융, 재무, 관리, 안전, 농업, 해양, 환경, 에너지 ,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하면 만들어지고 불필요해지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환이라 생각된다. 일자리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1차산업혁명 때와 2차산업혁명 때에 필요한 분야가 각기 다르듯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분야마다 부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예전에 증기기관차의 화부나 물장수, 버스안내양, 전화교환원들이 점차 없어지고 앞으로 로봇기술자, 빅데이터관리자, 시스템 안전관리자, 드론조종사 등이 새로이 부상하는 것은 기술변화와 혁신에 따른 현상이며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점차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에 부응하는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는 것은 개개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도도한 산업변화의 물결이라고 보인다. 유통의 경우 생산자, 운송, 보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인터넷거래의 활성화로 생산에서 소비자로 직거래 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불필요해 지듯이 자동화와 로봇화, 직거래 등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당연시 하던 많은 일자리가 점차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에 관련 직업이 늘어나지만 새로이 생기는 일자리와 없어지는 일자리 숫자와의 갭(gap)이 커질 경우 필요인력의 기술과 기능의 호환성과 적시성 등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18세기의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1차산업혁명(기계화), 19~20세기 초반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2차산업혁명(산업화), 20세기 후반 컴퓨터, 인터넷으로 정보화, 자동생산시스템이 촉발된 3차산업혁명(정보화) 등, 단계별로 일자리는 변환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자리가 증가하여 왔으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로 시작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지능화)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으로 초연결 지능망이 구축되고 산업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가 편리해지는 분야부터 일자리가 하나씩 없어지고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직업이나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감성적이고 창의적이며 인간적이면서 예술적인 분야나 인간미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사람들이 찾아야 할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는 바둑천재 이세돌에게 1패 이후 계속 연승하며 세계 랭킹 1위 커제에게도 이긴 후 상대가 없어져 은퇴 상태이며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보통 과학자들이 하루 5편의 논문을 읽으면 38년이 걸릴 7만 개의 논문을 한 달 만에 학습하고 항암에 필요한 단백질을 6개나 찾아내었다고 하며 카이스트가 개발한 야구뉴스 로봇(K-baseball-bot), 재난구조 로봇(HUBO), 기사를 쓰는 로봇인 워드스미스(Wordsmith), 무인공중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 택배, 접객 로봇 페퍼(PEPPER), 애완견 로봇인 "아이보"는, 감성 로봇으로 휴머노이드인 "소피아",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나오", 기업 실적과 경제수치 분석을 전문가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인공지능로봇 "켄쇼", 정밀한 수술인 가능한 의료로봇 "다빈치X"는 물론 예술 분야에서도 추상화를 제작하는 "딥드림", 강렬한 색채의 그림을 그리는 "아론" 기존 작곡가의 음악데이터를 분석하여 작곡하는 "쿨리타", 기존 작가의 작품을 학습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문장을 작성하는 인공지능 로봇들 까지 각 분야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점차 발전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 경쟁과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에는 사람과 로봇과의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나 어느 단계를 지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전체노동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로봇이 인간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지구와 환경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이를 골고루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미래 우리 인류의 커다란 숙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는 생산, 분배, 소비의 순환에서 균형적 선순환(생산,분배,소비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하나가 위축되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어 시차를 두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진다) 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는 생산과 일자리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역할이 점차 커질수록 분배와 소득의 불균형에 의해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균형적 선순환을 위해서는 일자리에 연동(聯動)된 계층별 기본소득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는 Inflow(유입: 流入) 와 Outflow(유출: 流出)의 선순환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기본전제로 한 변동적 기본소득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Inflow(유입: 流入)을 위해서는 생산과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 유통, 분배와 소비가 균형적으로 선순환되어야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 각 나라 간에도 일자리 경쟁이 점차 치열하므로 풍선효과를 고려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가 늘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인다. 역사적으로 재정의 안정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고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은 가정은 가난해질 수밖에 듯이 지속적인 이익이 없이 장기 존재할 수 있는 기업도 역시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기업에 이익 나게하며 이익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R&D)에 투자를 늘리고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계속하여 개척하여야 지속적인 이익창출과 좋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현 시스템하에서는 전체 이익대비 일자리 창출능력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익대비 일자리창출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는 경쟁률 제고와 신제품, 신기술을 위한 R&D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한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일정 부분 역할을 주는 것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을 위해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신기술, 신제품 창출능력, 사회적 기여능력 등을 고려한 기업의 선순환 능력지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의 기업들도 전체 이익 규모가 별로 늘지 않으면서 이익을 과점하는 일부 고소득 집단이 늘수록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분배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비용으로 고용을 늘리려면 비용관리나 세제혜택과 함께 평균 이상의 급여자들의 일정 부분 양보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나라별로도 수십, 수백만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하나씩만 늘려도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지만 결국 이익이 지속해서 남는 기업과 자영업자들만 고용을 늘릴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쉽다. 따라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익이 생기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국내에 일자리를 늘리려면 국내의 여건이 좋도록 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의 자영업자들과 구조조정대상기업들의 실직자들에게는 일시적 변동 기본소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구조조정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R&D(연구개발)를 통한 신상품, 신기술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선점하는 노력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적절한 배분 시스템이 이 미래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차산업 혁명의 도도한 물결을 인위적으로 막기는 점차 힘들어지고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인 휴머노이드와의 일자리 경쟁은 치열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일자리가 지속해서 늘어나면 기본소득의 요구와 규모가 줄어들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계층별 변동적 기본소득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 생각되므로 생산 활동을 인공지능 로봇 등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층별 변동적 기본소득도 재정의 안정과 수입이 지속해서 유지될 때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분배도 중요하지만, 생산과 수입,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활동을 지속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이기심과 분야별, 지역별, 계층별,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이 대폭 줄이고 생산-분배.소비의 균형적 선순환이 되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선순환 세계경제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UN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로 각 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점차 세계시장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가지 방안으로 생각된다. 또 이에 병행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거시적인 기본소득시스템과 국가별 공동체별 기본소득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이에는 인간의 창의성과 성취감, 노력의 대가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계층별 분배시스템과 분야별 분배 배율, 상위와 하위의 소득배율, 공동체간의 분배비율 등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 지구환경을 고려한 생산, 분배, 소비의 균형적 선순환과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역할분담, 일자리의 선순환적 분배와 선순환분배구조의 완성 등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선(共同善) 구현 한 방법이며 미래세대와 인류가 추구해야 할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세상의 기본 조건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 은 교

Inflow(유입: 流入) 와 Outflow(유출: 流出)의 선순환 ( 2017.8.30 )

우리 몸,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등 모든 크고 작은 순환에는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순환계가 선순환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에서도 상부상조의 선순환 관계가 중요하고 지역사회나 국가나 세계의 각 종 흐름에서도 상생과 선순환 관계가 유지될 때 온전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여진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피, 림프, 호르몬 등 각 순환계의 흐름이 선순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영양과 산소, 각종 필요한 성분들이 신체 각 부분으로 전달되고 불필요한 것들도 순환을 통해 적절히 배출될 때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며 피부에 생기가 돌고 뼈와 근육 등이 충실해져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순환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수요에 따라 필요량이 적절히 공급되야 하고 이를 각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 수단이 있어야 하며 흐름이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시 적소(適時適所)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필요한 것들은 적절히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나 필요한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물 등이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알맞게 공급되어 혈액 등 순환계(循環系 : circulatory system)를 통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움직임이 필요하며 과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대소변, 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배출되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몸으로 들어오는 양(INFLOW)과 몸으로 배출되는 양(OUTFLOW)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영양부족,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독성물질, 미세먼지 등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러한 균형이 깨어질 때 면역력이 떨어져 병균, 바이러스의 방어능력이 떨어지거나 수분, 영양소 등의 과잉이나 결핍에 의한 부작용이 각 종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한 것도 신체의 각 부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부족한 것도 신체의 각 부분에 나쁜 영향을 주듯이 들어오는 양(INFLOW)의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적절히 흐름으로 필요한 곳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나가는 양(OUTFLOW) 역시 원활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좋은 생활습관 등을 통해 유지관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과한 욕구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고 의욕상실과 나태함도 흐름을 왜곡시켜 균형을 깨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운동, 레저, 취미 등으로 삶의 생기와 동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출구가 적은데 과도한 유입은 내부 압력에 의해 풍선효과를 부르거나 전체에 무리를 주어 여기 저기 망가지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으며 유입(INFLOW)가 적은데 유출(OUTFLOW)이 많을 경우에도 허약해지거나 결핍에 의해 신체의 여기저기에서 부작용이 나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INFLOW(들어오는 양) ~ FLOW & DISTRIBUTION (흐름과 배분)~ OUTFLOW(나가는 양)가 균형(VALANCE)을 유지하고 안정적일 때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INFLOW가 불안정하고 한정적일 경우 나쁜 것을 거르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가능한 선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우선하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전체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

가정, 기업, 사회나 국가 등 크고 작은 공동체도 각 부분의 INFLOW과 FLOW & DISTRIBUTION 그리고 OUTFLOW의 흐름이 인체의 건강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순환을 위해서는 각 부분의 시스템을 상부상조(相扶相助)와 상생(相生)을 바탕으로 하는 선순환(善循環 : virtuous cycle )의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INFLOW 부분에서는 다양한 좋은 것들(좋은 음식, 좋은 생활습관, 좋은 사람, 좋은 제도와 법 등)이 유입되어야 하며 유입을 적게 하거나 정체시키는 나태함과 안일함 등을 줄여야 하고 선순환 구조에 무리를 주는 부문별 과잉 욕구는 자제되거나 조정되어야 하며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FLOW & DISTRIBUTION에서는 흐름의 속도가 중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혈관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이 흐름에 방해를 주는 복지부동, 각종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없애는 한편 필요한 각 부분에 골고루 원활하게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OUTFLOW의 경우 각종 악습과 폐습,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버리고 과잉된 사회적 욕구를 줄여주거나 분출시키는 시스템과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경우 이기심은 의욕과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되어 선순환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배려 없는 과한 욕심이 경우 반목과 다툼,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어느 순간 악재가 되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상생과 배려가 장기적이고 전체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성장을 위한 순환을 위해서는 각 부분을 총량을 약간씩 늘리거나 FLOW & DISTRIBUTION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부문별 INFLOW와 FLOW & DISTRIBUTION 그리고 OUTFLOW가 원활해져야 하며 축소를 위한 선순환에는 각 부분의 총량을 약간씩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으로 시스템을 망가지지 않게 안착시키는 것이 전체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금흐름이나 투자, 생산, 소비, 복지, 인구문제, 무역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되 상생의 관점에서 INFLOW과 OUTFLOW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FLOW & DISTRIBUTION에서 선순환될 수 있게 우선순위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하고 속도와 상생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선순환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혼과 출산의 경우도 행복과 건강, 수입, 밝은 미래 등의 좋은 의미의 INFLOW가 불행, 고통, 비용, 암울한 미래인 OUTFLOW보다 클 경우 늘어나고 반대인 경우 줄어든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려면 좋은 의미의 INFLOW가 늘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취업률, 일자리, 물가, 경쟁, 비용, 가족관계 등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결혼과 출산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행복한 가정이 늘수록 결혼과 출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령별 역할분담과 세대별 선순환 관계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의 경우 INFLOW > OUTFLOW인 경우이며 가난한 경우 INFLOW < OUTFLOW가 어떤 원인에 의해 지속할 경우 생긴다고 보인다. INFLOW의 경우 급여, 수입임대료, 수입이자, 배당, 증여, 상속 등이 있을 수 있고 OUTFLOW의 경우 생활비, 학비, 지출임대료, 지출이자, 치료비, 사고처리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원인에 의해 균형점이 무너지는 순간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시기에 대처가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것이 불균형적으로 지속해서 누적될 경우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인다. 또 인체의 경우도 비만 체질은 어떤 원인에 의해 INFLOW > OUTFLOW인 경우 생긴다고 보이며 마르는 체질의 사람은 INFLOW < OUTFLOW가 발생할 때 생긴다고 보인다. 따라서 문제와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고치는 치료와 생활습관과 체질개선을 통해 지속해서 선순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가정, 기업, 지역과 국가, 세계 등 크고 작은 공동체들도 INFLOW와 OUTFLOW가 선순환되고 상생, 상부상조, 분업, 협업 등을 바탕으로 파이를 키우거나 유지가 될 때 선순환 관계의 지속성이 유지되면서 안정과 평화, 번영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과 유용한 지식이 꾸준히 들어오고( INFLOW ) 이를 실생활에 잘 활용하고( FLOW & DISTRIBUTION ) 또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과 불필요한 나쁜 기억들이 하나 하나씩 퇴출될 때( OUTFLOW )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나쁜 기억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적어진다고 생각되며 나쁜 것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행복한 추억, 좋은 지식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INFLOW와 OUTFLOW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들이 모여 장기적인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가장 바람직하나 무리하거나 FLOW & DISTRIBUTION에서 왜곡될 경우 장기적인 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시스템을 망가뜨려 악순환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선순환을 전제로 하여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단기적인 선순환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정과 사회, 국가는 물론 일반적인 건강, 행복, 사랑, 믿음 등과 생로병사(生老病死)의 선순환도 장기적인 선순환을 전제로 무리하지 말고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작은 선순환( 좋은 생활 습관, 상부상조, 상생, 좋은 제도와 법 등)들을 하나씩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 은 교

4차산업시대와 선순환 (2017. 4. 19)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5세대통신(5G),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의 신기술이 선도할 4차산업시대에는 이에 대한 기술에 적응하는 사람들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이를 선점하는 기업과 국가와 그렇지 못한 기업과 국가 간의 격차도 점차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없어지는 직업과 새로이 창출되는 직업들도 점차 빠르고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에 의해 세계적으로 육체적인 노동 총량은 크게 줄어들며 이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의 일자리의 총량이 줄면서 로봇, 인공지능과 5G, AR 분야 등 신기술 관련 분야나 생명 연장에 따른 실버 분야, 창조적인 분야나 연구개발분야 등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외의 계층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일자리, 시간, 임금 등의 분배시스템이 선순환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또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삶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일자리의 총량이 적어질 경우 일자리의 배분이 문제가 되며 휴식월, 휴식년 등 근무시간의 배분 등으로 어느 정도 총량을 늘릴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 등 시차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누구나 좋은 일자리와 높은 수입을 원하지만 선택된 일부분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왕성한 신체와 힘과 능력이 있는 젊은 층에 일자리 배분이 우선하되 은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역할 분담을 통해 노인과 약자의 일자리도 함께 늘리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재정의 수지균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입이 적은 노령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형태의 안정적 지원을 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전체의 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와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변화에 연동하여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의 개념을 주어 변동적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변동적 기본소득은 구조적인 면에서 부의 불균형과 기회불평등에 따라 생긴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워진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기심에 의해 작은 것들을 양보하지 못해 파국을 맞거나 더 큰 손해를 입는 사례가 수없이 있었으며 이들을 방관할 경우 이들의 불만과 좌절, 분노가 정신적인 면이나 사회환경적인 면에서 다른 형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들 소지가 커지며 방치하면 악순환에 의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의 이면에는 이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4차산업의 시대에는 생산에 능률적인 자동화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로봇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수익 총량이 크게 늘 수 있으며 기업의 부와 국가의 부, 세계 전체의 부 또한 크게 늘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나, 시차적인 불균형과 수요공급의 불균형, 기회의 불균형 그리고 경쟁력 유무에 따라 각 나라나 각 경제주체 간에도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체 경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불합리한 이자율 등이나 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진다고 생각된다. 산업화이후 국가와 기업, 사회구성원 간에도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상품의 질과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독과점이나 자본과 기술의 힘에 의한 승자의 과점이나 독식 구조의 경향이 높아질수록 산업과 일자리, 부의 불균형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4차산업은 좋은 의미에서 세계적인 부의 크기의 총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나라별, 각 경제주체 간의 부의 균형적 배분과 흐름이 문제가 된다고 보인다. GNP가 1000불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몇만 불을 넘는 나라도 많으며 개개인도 능력에 따라 몇 배, 또는 수십, 수천 배가 넘는 소득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나라별로 산업구조의 경쟁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기회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여진다.

식량을 하나의 예로 들면 2006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5초에 1명의 아동이 굶어 죽었으며 8억 5000만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이며 지구촌 인구의 7분의 1이 기아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 식량은 지구 인구 전체를 충분히 먹일 양의 2배 정도 시장에 공급되고 있고 지구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은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는다고 하며 그리고 세계인구의 절반가량은 비만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13개 농산물 수출국과 160여 개의 농산물 수입국이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약 10억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 2015년 FAO 통계에는 7억 9천 5백만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나 2015년 뉴욕타임즈의 보도에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의 3분의 1은 버려지며 이는 기아에 허덕이는 8억 7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라 하였다. 따라서 식량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순환의 문제이자 빈부 격차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생필품들도 비슷한 형태를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각 국가나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내전,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가 파탄상태에 빠지거나 개개인의 삶 역시 어려워진다면 주변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전체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총량이 줄어들며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타격을 입으면서 생산과 일자리, 금융시스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편 어려워진 삶은 각종 분쟁의 씨앗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아, 질병, 난민, 범죄, 테러, 환경 등의 악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적 문제로 확대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람의 생존과 행복의 기본 주체인 가계의 수입과 지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의 수익과 배분의 흐름을 선순환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신기술에 의해 증가한 부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로봇세, 자동화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소득세 등에 변화를 주어 증가한 부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여 전세계의 부의 일정 부분을 순차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국가들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돕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4차산업사회의 경제시스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본소득의 경우 지속성을 위해 재정수입에 연동한 변동적 기본소득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각 경제 주체의 흐름을 선순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본질적으로 대다수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각 경제주체들을 상생의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미래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의 총량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선점한 국가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더 커질 수 있으며 국가 또한 기업의 생존과 생산능력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증가한 전체 부의 총량을 국가별, 각 경제주체 간에 균형적이고 선순환적인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늘어난 부를 총량으로 따져 거시적으로 보아 국가와 기업과 가계 간의 동시에 상생의 방법으로 균형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 또한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극단적인 경쟁보다 분업과 협업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여야 하며 이기심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현재의 양보와 타협이 자신의 가족과 후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상생과 배려의 정신이 기본이 때 대립보다 친구가 되어 경제의 선순환과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현재까지는 개개인의 생존본능과 이기심이 시장원리의 근본으로 경쟁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 세계의 부를 이룬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미래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경제주체가 상생 가능한 선순환적인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부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선순환적 배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가 간의 마찰과 사회적 불안정과 위험이 동시에 줄어들 수 있으며 행복하고 더욱 안전한 인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정 은 교

말(言)과 선순환 ( 2017.1.1 )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변의 분위기를 따스하게 하고

냉랭(冷冷)한 말 한마디가 주변을 얼어붙게 하기도 합니다.

희망 섞인 말 한마디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이 되고

좋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웃으며 행복해하고

나쁜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천 냥 빚을 갚는 말도 있고 만 냥 빚을지는 말도 있습니다.

약(藥)이 되는 말이 있고 독(毒)이 되는 말도 있으며

험한 말도 있고 고운 말도 있습니다.

말은 불(火)과 같아서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가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주변을 더욱 아름답게 하지만

험한 말들은 주변을 사막과 같이 삭막하게 하고 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충고와 올바르고 용기가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구할 수도 있으며

비난과 욕설이 섞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도 하고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면 시(詩)가 되고

말을 험하게 하면 욕(辱)이 됩니다.

다정한 말과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비난과 험한 말들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밝고 고운 말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은 우리을 더 강하게 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선(善)한 말은 우리에 힘의 원천이 되고

악(惡)한 말은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워지게 하는 말이 있으며 멀어지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편안한 말과 불편한 말도 있으며

뜨거운 말과 차가운 말도 있으며

날카로운 말과 무딘 말도 있습니다.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이 있으며 들으면 화가 나는 말도 있습니다.

더욱 따뜻하고 보다 아름다운 말, 정다운 말들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을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선순환(善循環)의 기폭제가 됩니다.

행복한 삶과 아름답고 살기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좋은 말과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들이 보약(補藥)이 되고 꽃씨가 됩니다.

정 은 교

세계연방정부의 필요성과 선순환 (2016.12.25)

은하계에 별들이 2천억 개도 넘고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들이 2천억 개도 넘는다고 하며 하늘의 별들의 숫자는 이론상 지구상의 모래보다 많다고 계산을 하는 학자도 있다. 과학자들은 골디락스 존(Goldilocks Zone)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찾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하나뿐이며 지구의 존재는 인간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지구에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며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며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대처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생긴다고 보인다. 각종 사건 사고의 내용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재하여 있다고 보인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많아지면 욕망은 올라가고 전체의 수요 또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급능력이 점차 늘어나지만, 환경과 자원, 윤리문제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최근의 환율전쟁, 무역분쟁, 자원. 영토분쟁 등에는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수요 총량과 공급문제 등이 여러 문제와 얽혀져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려는 기본 명제하에서 전체 공급 범위에서 욕망을 조정하는 한편 선순환으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각 분야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면 편리함과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악순환이 일어나면 고통과 불행지수가 올라간다고 보인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변수에는 인간의 심리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인간의 욕심, 이기심, 허영, 명예, 생존본능 등이 이러한 심리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공생공영(共生共榮)을 위해서는 질서와 합리성, 상생을 위한 상호존중, 이타심, 배려, 사랑과 자비, 희생정신, 홍익인간 등의 좋은 심리의 총량이 많을수록 사회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며 이기심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 영역 중심주의 등 나쁜 심리의 총량이 많아질수록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생공영을 위해서는 배려하는 마음과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는 거시적 안목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지구를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선순환 자정 능력안의 범위에서 환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구 전체 수요공급의 선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합심하여야 하나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등 복합적인 문제 등에 의해 자국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공급량이 충분한 분야에서도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균형이 깨어져 각국의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일부는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금융, 환율,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개의 이익은 강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나 대부분의 약자는 손실을 보거나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시장의 법칙이라는 이름 아래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경쟁과 출혈을 계속한다면 선순환적으로 지구의 환경과 자정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크레딧스위스의 연례 세계 부(富) 보고서( 2016년 기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의 경우 소득 기준 전체 하위 50%가 차지하는 자산의 비율이 1%에 못 미치고 상위 10%가 글로벌 자산의 8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상위 0.7% 부자들이 세계전체의 부(富)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상위 10%가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상위 1%가 26%를 차지한다는 논문이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하며 하위권 40%의 자산이 1%에도 못미치는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도 상위 10%가 전체의 60%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니 소득의 불균형은 시장경제 하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이에는 시장에서 경제 질서는 강자에 의해 규칙이 만들어지기 쉬우며 하나의 승자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약자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자동화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첨단기술로 처리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급 또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여가와 재화의 합리적 분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각국의 자국 위주의 이기적인 행태와 일부 세력의 시장 지배적인 횡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수요공급의 균형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기구나 세계정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세계 전체의 수요 공급 통제할 수 있는 힘있는 기구를 만들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순차적, 단계적으로 세계연방정부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세계연방정부는 나라별 문화. 사회. 종교. 관습 등이 다르므로 국가별 자치권은 보장하되 자원, 환경 등 지구 전체의 선순환에 꼭 필요한 부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구 전체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위해 거시적인 원칙과 질서를 합리적으로 새로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지구환경 보호와 지구의 거시적 위험에 대처하는 한편 자원낭비를 줄이고 각국의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세계정부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구 보존과 전체의 부(富)를 늘리는 한편 거시적인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분쟁 소지를 줄이면 일부 세력의 횡포와 나라별 다툼에 따라 고통받는 지구의 많은 약소국, 빈민, 약자, 난민은 물론 대다수 서민들의 어려움이 점차 줄어들 것이로 생각되며 선순환을 통해 지구인 전체의 행복의 총량 또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 은 교

투자와 창업의 선순환 (2016. 12. 4)

투자와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이익, 환경, 경제 심리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된다. 일자리는 개개인의 삶과 가족의 소비생활과 연결되며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액과도 연관된다. 불경기에는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어 악순환에 빠지기 쉽고 호경기에는 투자와 좋은 창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투자수익률과 창업대비 성공률은 나라별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레드오션이 많은 생계 창업의 경우 한국의 경우 63%, 중국 42%, 프랑스 27%, 미국 26%, 일본 22%이라고 하며 2013년 기준 유통, 숙박, 식당 등 자영자 종사자 수가 42%로 OECD 평균 15.8%의 2.6배에 달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45% 정도이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전후가 많고 자영업의 경우 2013년 기준 10년 생존율이 10%대로 낮다고 한다. 미국의 창업성공률은 18%이나 재창업의 성공률은 20%라고 하며 닷컴 등 기술창업은 일반창업보다 성공률이 3배 이상 더 낮다고 한다. 기술창업의 성공률이 낮을지라도 몇 %의 성공한 창업가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창업에 나서는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활력이 넘치고 장래가 밝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가까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이며 주변의 반대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뛰어난 인재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창업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창업자들이 후발 창업자를 돕는 시스템과 실패한 이들이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0% 이상의 정직한 창업가들이 실패할 경우 사회에서 쉽게 취업이나 재창업 등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창업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창업에 성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선순환에 힘을 보탠다고 생각된다. 창업은 가뭄에 샘물을 찾는 것과 같아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 일이며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으나 많은 사람이 시도할수록 더 많은 샘물을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분야별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통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파악해주고 이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많이 주어 성공률을 높여야 하며 실패도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재기가 가능한 사회라야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창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인다. 창업은 아이디어뿐 아니라 자금흐름, 경영 전반과 시장의 이해 등이 같이 수반될 때 성공률이 높아지므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날 경우 이를 보완. 연결해주며 재무, 유통 등의 컨설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새로운 창업은 기존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창업이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창업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용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창업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분야에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흐름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창업은 분배를 좋게 하지만 경쟁력에서 보완책이 필요하고 일자리에 보탬이 되지 않는 창업의 경우 또 다른 선순환적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배율을 높이거나 사회기여도가 높은 창업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 안정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불경기에 너도나도 생존을 위해 레드오션의 업종에 뛰어드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은 후유증과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므로 창업자들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서는 응용과학은 물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시장진입자를 위해 미래산업에 대한 장단기 예측과 시장정보가 좀 더 세밀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실패자들의 퇴로도 열어주어 선순환의 과정에 다시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에 의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할 빈부 격차, 실업, 수명연장에 의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불안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현재의 총통화량은 많아도 유통속도와 유동성 함정 등으로 인해 경기의 흐름을 나쁘게 하며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기가 불안정하고 나쁠수록 선순환을 위해 안식년, 안식월 등 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동시간의 배분,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 유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자체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거의 없어 힘든 고령층과 빈곤층,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재정의 안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층별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을 점차 도입하는 것이 투자할 곳을 몰라 정체되고 미래가 불안해 소비를 줄이는 소비주체들에 의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선순환의 고리를 연결해 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는 막힌 혈류를 통하게 하는 것과 같이 불안정한 사회를 보다 안정시키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 은 교

소비의 선순환 (2016. 10.17)

불경기와 경기침체는 소비 여력과 소비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소비는 필요와 욕망때문에 이루어지며 기업활동에서 생산의 원천이 된다. 경제에서 소비는 경우에 따라 선순환이 되기도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 지출은 빚의 악순환과 파산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고 이자비용, 자금고갈로 인해 결국 더 큰 소비위축과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과소소비 또한 기업매출 축소, 고용감소 등으로 인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적정한 소비가 일어나야 기업은 이윤을 바탕으로 임금을 주어 재소비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고 보인다. 이 흐름은 혈류와 같아 사회 구석구석 그 흐름이 원활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소비는 고용과도 밀접해 보인다. 고용은 임금과 직결되고 임금은 그 지역의 소비와도 밀접하므로 그 지역의 경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와 자본 등에 의해 이를 많이 가진 이들과 없는 이들의 빈부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 흐름이 느려지고 점차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자동화 시설, 로봇, 인공지능의 증가에 따른 고용감소, 고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의 지역상권 침해 등으로 실업의 증가와 특정 계층의 부의 편중을 일으키고 고소득인구와 저소득인구의 소득대비 소비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체 소비가 감소 왜곡된다고 보인다.

일부 계층의 부의 쏠림현상은 전체의 선순환적 소비 여력의 감소시키고 특정계층의 부가 고용과 소비 등에 선순환 구조일 경우와 아닐 경우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인다. 편중된 부가 선순환 구조가 아닌 경우 소비의 정체성과 함께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일부 업종, 지역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전체의 소비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경기의 침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클수록 업종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지며 왜곡현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신기술 투자 및 고용창출, 합리적 소비 등으로 전체 소비 흐름을 좋게 하는 선순환시키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미래가 불안한 노령인구와 은퇴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 서민과 저소득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과 임대료 등에 의한 소비 여력의 감소,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증가와 소비위축, 소비에 관련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파행적인 소비 등이 전체 선순환적 소비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노령인구에 대한 공유, 노인선순환공동체 등을 통한 소득과 지출의 조정과 보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눔,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큰 다수의 저소득층 수입을 늘리거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등 미래의 불안감을 줄여 합리적인 소비심리를 높이는 것이 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과 저소득층의 고정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고소득층 대비 고통지수가 높은 허례허식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이자비용, 임대료, 학비, 기타 고정지수가 높은 공적 비용 등을 조정하고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자동화에 따라 현재보다 고용이 점차 축소되는 사회가 오면 일자리 분배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현상은 점차 심화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로 더 나은 상품과 기술을 위해 시장경쟁을 장려할 부분과 서민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분배를 더 중시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직업이 불안정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서 기본소득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다툼이 식량, 에너지, 주거 등 기본 생필품의 공급과 분배에서 시작되므로 이 분야에서 현재 인류의 기술로 인위적이지 않으면 과잉공급되는 부분부터 점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생산과 분배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소비는 환경의 큰 영향을 주므로 점차 친환경적이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지구의 선순환에 도움된다고 보인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대형기후재난 등으로 대비하여 식량문제, 난민 문제, 에너지문제 등으로 나라별 갈등이 커지기 전에 특히 인간의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부분에서 전 지구적 기아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와 공급 예측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생산, 분배시스템을 갖추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비 또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움직일 때 경기선순환의 일부인 소비가 제대로 작동하여 기업 활동이 증가하고 투자도 늘어 경기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정 은 교

인공지능, 직업 그리고 선순환 (2016. 3. 14)

현대에서 직업은 생활의 일부이지만 분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세계적으로 시간당 수백 원, 수천 원 정도의 시간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당 수십, 수백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가 되어 나타나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어린 시절의 교육, 환경, 주변의 조언, 가치관 등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직업에 많은 영향을 주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산업화에 따라 자동차, 컴퓨터, 세탁기, TV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기기 등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고 20세기에 들어 자동화와 로봇 등에 의해 직업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느껴진다. 1996년 IBM이 만든 딥블루(Deep blue)가 1997년 체스챔피언 카스크로퍼를 2승 3무 1패로 이겼으며 2011년 IBM이 만든 왓슨(Watson)이라는 슈퍼컴퓨터가 퀴즈쇼에서 사람들에게 압승(壓勝)을 거두고 2014년 6월 연구결과에 왓슨의 학습능력을 통해 암진단정확도가 82.6%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 2016년에는 하사비스, 셰인 레그, 슐레이만이 공동창업해 만든 인공지능 딥마인드 (Deep mind)를 인수한 구글이 딥러닝( Deep Learning)을 강화하여 만들어진 알파고(AlphaGo)가 논리적 연산능력외에 직관력이 강점인 바둑에서 바둑천재이자 세계최고수중 하나로 여겨진 이세돌을 4대 1로 이기자 점차 인공지능이 각종 인간의 전문적인 영역을 대체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로봇이 점차 사람의 영역에 다가올수록 기존에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이 자동화와 빅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손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게 되면서 인간형태 로봇인의 휴머노이드( Humanoid)와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조만간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점차 일반 노동자들은 물론 법률, 세무회계, 의료 등 각종 전문직인 영역에서도 점차 대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생산로봇 이외에도 중요한 결정에 있어 빅데이터로 무장한 고도의 지능 로봇에 의존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분야의 많은 사람이 실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과 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커졌다고 보인다.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와 로봇의 도입을 선호하게 되고 기존의 인력 중 불필요해진 상당 부분의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다보스포럼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무관리직 476만 개을 포함한 700만 개의 일자리가 5년 안에 없어지고 대신 컴퓨터, 수학, 건축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200만개정도가 새로 생길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결국, 사람은 지금과는 다른 로봇 관련 연구, 생산, 제어관리 등 새로운 직업과 더욱 인간적이면서 예술적이고 창조적이며 유연한 분야나 서비스, 레저분야 등에서 그 대체직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순환적으로 대체 가능한 수많은 직업이 동시에 빠르게 생기면 다행이지만 잘못될 경우 대량 실업이 불가피해 보이며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하여도 현재 상태의 제도에서는 직업에 의한 분배는 그 불균형이 심해지고 따라서 빈부의 격차는 심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빈부의 격차는 계층을 만들며 이는 점차 반목과 대결의 양상으로 가고 로봇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영향을 준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로봇인 로봇-사피엔스(Robot-Sapiens)가 출현할 수도 있고 부(富)에 따라 생명이 연장되고 생체연령도 달라질 수 있으며 지구 전체의 인구문제와 수요공급의 문제 또 복잡한 윤리적 문제 및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사회적 문제 등도 생길수 있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계, 전기, 컴퓨터로 대변되는 1, 2, 3차 산업혁명에서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지식 집약적이고 인공지능의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분배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유지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빠르고 생산적인 자동화와 로봇기술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반사회적인 일부 계층에서 로봇을 활용할 경우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로봇은 청소로봇, 육아로봇, 교육로봇, 가사도우미 로봇, 애완로봇, 무인로봇점포 등과 같이 인간이 하기 귀찮고 어려운 일들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여 인간의 고된 노동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나 4차산업혁명의 성과가 일부에게 독점되거나 분배구조가 악화될 경우 실업과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반사회적인 계층의 증가 등으로 악순환을 부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빅데이터로 로봇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따른 공급과잉을 조절하고 직업, 일, 여가 등이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고 그 파이를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이며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법률과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또 인공지능의 로봇이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 등 생명공학이나 해저개발, 우주개발, 극한지역 탐사, 화재나 재난지역에 활용, 빅데이터( Big Data )를 활용한 환경문제, 식량과 에너지 문제, 분배문제해결, 뇌공학(腦工學, Brain Engineering)을 이용한 정신질환이나 범죄해결 등 선순환 과정에 투입된다면 인류에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구조나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이념, 이질적인 종교 간의 반목(反目), 영토분쟁, 파벌(派閥)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로봇이 활용된다는 것은 기름통 옆에 불씨를 안고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된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은 선순환의 틀에서 인류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데 쓰여야 하므로 어느 시점에서는 로봇산업의 윤리와 통제와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적으로 완비되어야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거나 미비한 상태에서 통제 불능의 고도의 인공지능 로봇 세계의 도래는 전 지구적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만일 의도를 가진 일부사람에 의해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의 알고리즘을 고칠 수 있거나 자가발전(自家發電) 및 감정과 자아의식이 있는 로봇이 출현한다면 점차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로봇을 선순환에 활용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률 등을 논의하고 정비하며 제정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고도화된 인공지능로봇의 출현은 선순환될 경우 인류에게 파라다이스(Pradise)가, 악순환의 경우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선순환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사람에게는 자연미와 정서적이고 세밀한 감정, 직관력 등 많은 분야에서 로봇보다 뛰어나므로 생산력, 위험한 일처리 능력, 데이터처리능력이 우수한 로봇과 선순환적 공존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래에는 로봇 세상에 반(反)하여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는 계층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수요와 공급과 선순환 (2015. 12.29)

필요와 욕구가 수요(재화, 서비스, 인력, 화폐 등)를 창출하며 각 경제주체는 수요에 맞추어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추구하며 임금 등을 통해 분배하며 분배는 새로운 소비의 원천이 된다. 또 인구가 늘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난화, 환경오염 등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은 지구에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하며 최상위 포식자며 행위자로 그 영향 또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구, 환경재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나라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는 에너지 수요증가와 환경악화에 큰 영향을 주며 이는 지구 온도변화와 생태계변화,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이상기온과 폭우, 대형태풍의 빈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수요공급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의한 총수요 증가도 조만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지며 선순환적 지구환경 범위에서 적정인구와 전지구적 수요공급의 속도조절을 통한 균형성장과 온몸에 원활한 혈류흐름과 같은 건강하고 올바른 분배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요공급은 온 몸의 영양공급은 물론 노폐물을 운반하는 혈류의 중요성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된다. 과잉공급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공급이 적으면 저혈압이 되며 혈관이 부실하면 혈전이 생겨 각종 염증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혈액순환장애로 말초혈관의 질환 등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이 수요공급의 적정성과 균형, 원활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요와 공급은 국가나 기업별, 개인별 각 경제주체의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며 이는 유동성함정, 저축, 투자, 고용 등으로 통화속도와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이 심리는 호경기에는 의사결정과 통화속도 등의 회전율(回轉率)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불경기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차량흐름의 병목현상과 같이 속도가 정체되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심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나 매스컴이나 각종 인터넷매체 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으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증폭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미래의 확신과 불확신 등이 의사결정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과잉투자와 공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투자감소, 인력감축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전쟁 시 사기가 큰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도 경기선순환과 악순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공급과잉분야가 늘어나고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조정과정 중에 생기는 소비위축, 실업자양산, 경기후퇴 등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일시적 과잉공급은 약자를 위한 생존비용 차원에서 착한 기업, 착한 소비 등을 통해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배분하는 등 수요공급의 완충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적재적소에 빠른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정책과 집행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통계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분야 정확한 판단과 예측,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으로 정책에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수요공급의 불일치, 불균형을 상쇄하기에는 기술적, 시간적인 한계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어떤 이에게는 부의 축적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기의 선순환과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된다. 부족한 공급과 신수요(新需要)에서 새로운 기회와 투자증가가 시작되어 고용증가, 수익호전 등의 과정을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과잉공급과 과다한 재고로 인해 덤핑, 가격하락, 수지악화, 실업, 수요부족 등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수요는 발명 등의 신상품, 신기술과 우주, 해양, 환경, 문화, 생명 등 미개척지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원활함이 경기의 선순환을 가져오므로 미리 장단기의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조정, 분배하는 것이 선순환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경험과 예측에 따른 학습효과에 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더러는 경제주체의 방향성의 일시 분출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적자생존의 정글같은 이기심에 의한 시장원리는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고 대자본, 대기업이 유리하나 보통과 평범을 사랑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심리가 많아질수록 더 많고 좋은 중소기업들이 공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는 역할분담으로서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신수요(新需要)와 공급부족은 새로운 공급경쟁을 유발하고 호경기를 거치면서 파이가 커져 빈익빈부익부 속에서도 분배문제도 해결이 쉬워지나 공급과잉이 되면서 재고증가, 인력과잉 등으로 수지악화로 이어져 조정을 잘 하지 못할 경우 다시 경기후퇴의 원인이 되고 경기가 악화되면 파이가 적어지면서 분배문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된다. 또 이러한 수급불균형의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문제, 자원과 에너지의 손실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기심이 시장원리의 기초며 가장 효율적인 분배를 한다고 하지만 다국적기업 등과 같은 강자의 이기심에 의해 조직내부에서만 선순환이 되기 쉬우며 전체적으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 있고 생존의 위기에 처한 약자의 저항 또한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이로인해 분쟁이나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과 생존차원의 범죄 또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약자를 위한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경쟁에 승리한 강자는 강자독식(强者獨食)구조에서 벗어나 역할분담 등을 통한 물러나는 약자를 돕는 상생(相生), 화합,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경기의 점진적 경기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에 의한 일시적인 공급과잉문제는 착한 기업, 착한 소비 등이나 잉여(剩餘)생산물처리기구등을 통해 후진국과 약소국에 도움을 주면서 조정할 수 있고 적시적소(適時適所) 공급과 시차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는 공유경제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드론과 같은 운송기술 등 최신기술 등을 활용하면 더 나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른 공급과잉과 제한된 인구에 따른 수요부족과 이에 따른 불균형한 분배가 난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점진적인 선순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또 각 국가의 자국위주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 다른 나라의 악순환이 되어 다시 부메랑이 되는 정책보다는 각 국가간의 상생(相生)되는 정책과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 수자원, 환경난민의 해결이나 전쟁,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문제 등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자국위주의 이기적인 구조에서는 복잡해지는 상황과 수많은 이해관계자 속에 점차 빠른 해결하기 힘들어 실타래처럼 얽히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간 상생(相生)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미시적으로는 시장원리를 적용하되 거시적으로 전 지구적 상품별 총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일정한 질서 속에서 전세계의 수요공급의 장단기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해 보이며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인구문제, 에너지문제, 자원배분, 환경, 영토 등 각 나라별 충돌되는 난제(難題)들을 조정,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순환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세계연방정부(世界聯邦政府: world union government)도 한가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선순환공동체 (善循環共同體) ( 2015. 9. 2)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의든 타의든 많은 공동체에 소속되며 크고 작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족이나 이웃의 관계에서 선순환과 악순환을 접할 수 있으며 지역, 직장, 단체, 종교 그리고 시장이나 경제 상황, 국가 간에도 선순환과 악순환에 따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모두가 선순환을 위한 해법을 바라지만 순탄치 않은 것은 개개인이나 각 단체, 국가 등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황이 발생 시 전체를 위한 이타심(利他心)이나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보다 개개인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욕심이 우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대의(大義)를 위해 소의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장래의 큰 이익을 위해 현재의 작은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큰 흐름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어려운 양보가 선순환과정을 거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것이 다시 큰 이익이나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고 당연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탈법과 불법이 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되며 대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집단과 선하고 의로운 사람과 양보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결국 우대를 받는 사회적인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선순환제도가 점차 확산하고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행위(공동선: 共同善)들이 법과 제도의 최상위 가치와 규범이 되고 또 각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이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내고 모두 인식하여야 하며 선순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족, 이웃, 직장, 각 단체, 종교, 지역, 환경, 국가 등 각 분야별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미시적 선순환과 거시적 선순환을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류역사에서나 사건에서도 선순환의 사례를 찾아내어 가르치고 인식시키며 악순환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모든 행위의 선순환 과정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해 보인다. 가족 간의 선순환 과정의 바탕은 이해와 배려, 사랑이 되고 악순환은 이기심, 독선, 원망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로부터 어려운 시기에는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열 사람이 밥 한술씩 보태 한사람 분의 밥을 만든다) 등에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인간관계의 선순환의 기폭제가 되었고, 좋은 시절에는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등이 선순환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원한은 원한을 불러 악순환을 만들고 사랑은 사랑을 다시 불러 선순환을 만들어 가듯 각 공동체에서도 악순환을 만들어 가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환경과 제도는 없애나가고 화해와 용서, 상생 그리고 공리를 바탕으로 선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선순환에 동참이 될 수 있게 법과 제도, 환경이 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공리와 상생(相生)과 배려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선순환에 멀어진 사람들은 소외자가 되거나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쉬우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선순환에 동참시킬 있는 방법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며 선순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점차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종교, 국가 간의 선순환도 이기심과 파벌,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범지구적 선순환을 바탕으로 인구, 자원, 영토, 환경,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상생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도 사랑과 배려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때 보다 화목하고 안정되며 기업도 이익과 배분의 선순환 구조일 때 영속성이 유지되며 국가도 안보, 재정, 교육, 복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상시화될 때 번영하며 부강해진다고 생각된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선(共同善)의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서로 상생과 협조, 배려와 사랑을 갖출 때 번영과 영속성, 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치관의 선순환 ( 2015. 4. 29 )

물건마다 가치가 각각 다르듯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에도 가치를 매길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형성된다. 이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존중하고 선택하며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어릴 때부터 환경과 각종 매체, 인간관계 등에 의한 학습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 가치관에 혼란이 생길 때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과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부모가 일찍 여의거나 외동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많은 형제자매와 살아온 사람의 가족에 대한 감정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며 왕조시대에 왕과 국가에 대한 가치관과 순위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자와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듯이 모든 의사결정에는 개개인의 가치관이 큰 역할을 하게된다. 세계, 평화, 국가, 지역, 충, 효, 종교, 과학, 부모, 형제, 돈, 명예, 가족, 지위, 집, 학력, 직장, 생존, 여가, 관혼상제, 승진 등 모두가 중요해 보이지만 비교적 선택을 할 경우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사막에서의 물 한 통과 강가에서의 물 한 통은 그 가치가 확연히 다르듯 수요와 공급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물에 대한 가치는 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생존투쟁을 하는 한계상황의 사람들과 여가를 어떻게 즐길까 하는 여유층과의 사물과 행동에 대한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고 보이며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신세대와 경험이 많은 구세대 간에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상대방 상황을 이해하면 해결이 쉬우나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 문제가 확대되고 다툼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불안한 현실과 미래, 죽음과 사후세계의 두려움이 종교와 신앙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남보다 앞서고 잘되고 싶다는 욕망이 일류와 명품을 선호하게 하고 건강과 장수의 욕망이 환경과 식생활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것들은 근원적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근원적 가치관이 비슷한 경우 서로 화합하기 쉬우나 다른 경우 오해와 다툼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가치관은 모든 사물을 쉽게 받아들이는 어릴 때 습득하기 쉬우며 고치기도 쉬워지나 성년이 되면 점차 고착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 언어와 행동, 옳고 그름의 판단과 가치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한정된 자원과 부를 가진 지구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민족을 가진 국가들 간의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와 이해관계들로 인해 분쟁과 다툼이 늘 있었으며 대처하기에 따라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의 공동 번영과 세계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선(共同善), 공동악(共同惡)의 가치관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야 하며 공동선은 권장하고 우선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동악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 종교, 자원의 분배, 국경, 지역, 환경 등 갈등소지가 많은 분야도 공동선(共同善)의 입장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선을 제대로 정립하고 모두가 인식하고 권장하고 행동할 때 분쟁과 전쟁은 줄어들고 평화와 행복의 삶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제기차기, 딱지놀이나 구슬치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행복한지 컴퓨터 인터넷 놀이, 첨단놀이에 몰두하는 어린이가 행복한지, 소박한 음식을 가족이 둘러앉아 오손도손 식사하는 것이 행복인지, 값비싼 요리를 품위와 격식을 갖추고 먹는 것이 행복인지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적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부족한 물질과 부의 쟁취를 위한 무한 경쟁보다는 가족과 행복, 이웃과 공동체의 화합과 나눔, 세대 간의 이해와 공경과 배려, 상호 간의 예절과 미소와 언행의 순화 등 정신적인 가치관의 고양이 필요해 보인다.

일방적인 가치관들은 부딪힐 때 더러는 필요에 의해 융합되나 대부분 마찰과 분쟁을 불러오고 잘못될 경우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사회적 기회비용의 상실 등 시간과 물질적으로도 많은 낭비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듯이 미래사회의 번영과 행복은 선순환적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의 언어, 예절, 정서안정, 선악의 구별, 종교, 건강과 직업 등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접촉이 빈번한 부모와 친지, 친구, 선생님 등과 인터넷, 뉴스 매체, 연예인, 대중적인 스타 등이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어린 시절부터 선순환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야 하며 이들이 자라나 선순환적 가치관을 가지는 지도자들로 성장해야 점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가진 것은 많아도 배려 없이 이기심과 욕구불만인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보다는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회가 진정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경기의 선순환 ( 2015. 3.2 )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家給成市:가급성시). 살림이 넉넉해야 예의도 나온다(禮儀生富足: 예의생부족)는 옛말이 있듯이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관대해지고 여유로움이 있으나 경기가 나빠지고 힘들어지면 다툼도 증가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인플레이션시대에는 자산가치와 임금이 올라 전체의 부가 명목상이라도 올라 나눌 수 있는 각자의 몫이 커지니 다툼이비교적 적고 심리적으로라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니 투자심리도 호전되며 명목상 증가한 임금이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하며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활성화하며 선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어찌 보면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기심리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분배구조가 왜곡되면 부의 많은 부분을 독과점 등, 강자에 유리한 구조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진다. 또 소득의 낙수효과의 불안정, 규제, 불합리한 임금체계, 유동성함정 등으로 부의 효과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아 윤활유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으나 전체 부의 분배가 골고루 전달될 수만 있다면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시대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의 부는 줄어들고 다툼은 증가하며 소비심리가 냉각되고 투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윤활유 적은 기계가 돌아가는 듯 마찰음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를 가진 층의 고통보다 가난한 대다수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경기침체에는 과도한 빚을 줄여주거나 기한을 조정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불안한 노후와 미래가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익의 확신이 없는 것과 실패의 두려움이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며 이는 다시 경기를 후퇴시켜 세수도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블루오션의 발견, 신기술. 신상품개발로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고 미래에 대한 안심과 신상품의 호기심 등이 소비심리를 움직이며 약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윤활 역할을 해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경기의 선순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새로운 블루오션은 창의성과 아이디어에서 나오며 실패를 용인하고 격려해주며 재기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새로운 벤처창업을 하게 한다고 보인다. 아니면 뛰어난 인재들은 안전한 직업군으로 흡수되어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되며 점차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애주기에서 과도하고 무리하게 지출을 요구하는 결혼제도, 주택문제, 교육문제, 취업문제,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주거나 보완하여야 출산율과 소비심리도 선순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함께 허례허식, 행복에 대한 가치관도 선순환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불안한 미래와 노후는 선순환공동체의 회복이 한가지 방법으로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 핵가족의 분열이 자유로움과 개성이 강한 현대인에 필요한 경우도 많겠지만, 이기적이고 불소통의 경우가 점차 많아져 서로 믿지 못하게 하며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점차 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핵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공동체, 이웃공동체, 집안공동체, 협동조합공동체, 노인공동체, 동호인공동체, 기업-지역공동체, 가족-가족공동체등, 선순환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를 위한 공동연금이나 공동보험도 새로운 보험과 연금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5인 ~100인 단위의 가족, 친족, 동호인 등 선순환공동체 단위의 집단보험, 집단연금등의 도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는 핵가족사회의 미래의 불안감도 줄이며 건전한 소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규칙과 제도을 잘 만들기만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결혼, 입학 등 큰 돈이 필요한 중요행사나 불의의 사고 등에 집단보험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소비와 투자도 경기순환도 심리가 선행되므로 심리를 호전 시킬 수 있는 법, 불안한 심리를 긍정적인 심리로 바꾸는 제도와 방법을 찾는 것이 선순환에 중요해 보인다.

분배의 선순환 ( 2015. 1.7 )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부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부는 기존의 부를 세습 받은 계층도 있고 시장과 제도, 지위 면에서 독과점 위치로 부를 형성하는 층도 있으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신상품과 신기술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부를 형성하기도 하기도 하며 일부는 근면, 성실로 부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보인다. 국가 간에도 환율. 자본과 자원, 기술력, 원자재가격, 경쟁력 변화 등으로 수입과 수출을 통해 부가 이동되기도 하며 개인 간에도 이자와 임대료 등으로 부가 이동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부는 전체 구성원에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경쟁력이 큰 업체나 독과점업체나 권력과 지위, 영향력이 큰 단체나 사람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며 이는 다시 자본의 힘이 되어 이자와 임대료 등의 각가지 이름으로 빈자에서 부자에게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동화와 기술력에 따라 노동의 대체가 빨라질수록 또 정보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자유경쟁사회에서는 점차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보수를 받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노력을 한다 해도 자본에 의해 이전되는 수익을 받는 층과 주는 층의 괴리는 점차 심화되고 또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가에 따라 분배율이 달라진다고 보인다. 결국 부는 역사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한 제도와 규칙의 변화 등으로 통해 강자에게 유리하게 배분되어 왔으며 순환과정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의 과정을 심화시켜 새로운 계층과 질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악순환의 과정을 통해 계층 간의 반목, 다툼, 불화, 빈곤층의 증가, 이혼. 자살. 범죄 등 수많은 사회적 병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의 분배의 선순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로 보인다. 부의 재분배는 법과 세금, 복지제도 등 여러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직업별, 규모별, 구성원의 수, 업무의 난이성, 효율성, 희소성, 성과, 직급,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하의 배분 비율 등에서 부의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와 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 부익부와 빈익빈을 부르는 분배율, 이자율과 임대료, 세금 등의 제도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상위 10%의 부가 하위 10%의 부의 배율이나 상위 50%와 하위 50%의 부의 비율 등의 분야별, 계층별 분배비율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배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무한경쟁사회에서는 자본의 힘과 유리한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강자가 얻은 부는 많은 부분에서 경쟁에서 진 약자들의 몫에서 이동되었을 확률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선순환적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고 실행할 기구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져 이들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이 점차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면 성실로 부를 이루는 계층과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생산적인 영역에서 부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되 전체적인 부의 증가 없이 독과점이나 이자,임대료, 환율 등으로 부의 이동만으로 정도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일정수준에서 어느 정도 제약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의 전체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와 규모의 경제가 유리해 보이나 분배 면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을 부르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규모와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대기업과 대자본가의 역할이 큰 반면 부익부빈익빈은 더 심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의 분배가 가능할 정도의 부가 형성되고 사람의 힘보다 기술력과 자동화, 로봇화. 정보화 등이 부의 증가에 큰 역할을 하는 시기에는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전체에 부가 골고루 돌아 갈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 국가 간의 부의 이동수단이 되는 환율, 원자재가격, 정보력 등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합의로 강대국이나 이기적인 일부 국가들에 의한 일방적인 인위적인 환율, 가격조정으로 부의 불균형이 깨어지지 않게 일정 기간 분기별, 연간 시차를 두고 개별국가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정환율과 변동환율, 가격, 기간 등을 약소국에 불리하지 않게 하며 단기투자자금의 이동 등의 격변기에는 경우에 따라 시차를 두는 등의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방치하면 강대국의 이기적인 자국 위주의 행태는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약소국에는 환난이나 디폴트를 부르며 이는 수많은 기업을 파산시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빈곤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신용과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면 정보의 세계화에 따라 신용붕괴와 핫머니의 변동폭 또한 급격해져 정보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약소국의 부가 강대국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자율과 임대료 등도 일정규모 이상의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는 부익부가 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일정 이상의 부는 선순환 영역에 투자, 기부, 봉사 등으로 활용하게 하여 가난한 나라와 빈자들에게 선순환적인 방법을 통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부를 가진 층의 양보와 배려와 사회적 의무가 필요해 보이며 선순환에 참여하는 부자에게는 명예와 존경, 안전, 연금, 노후보장 등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의 선순환적 분배는 인체에 있는 피와 같아 부분별 적정량이 공급되고 전체에 골고루 분배 순환되어야 사회와 국가가 건전하고 생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는 세계의 부의 분배의 선순환도 필요하고 개별 국가와 사회구성원 간에도 부의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여러 사례를 찾아내는 등 분배의 선순환 분야를 폭넓게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법, 규칙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고생각된다.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자본의 분배, 일과 노동의 분배, 자원의 분배, 여가의 분배, 시간의 분배, 생애주기별 분배 등 가능한 많은 분야의 분배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의 극심한 불균형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다수 약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따라서 불안정한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정되며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생각의 선순환 (2014. 8.15)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에 평탄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많은 사건의 연속이고 이에 따라 수많은 생각과 상상과 고뇌, 망상을 할 수 있다. 생각은 어떤 이에게는 즐거운 상상과 유쾌함 등으로 행복함을 가져다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과 불행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잦아지고 이에 따른 변화로 가족관계, 인간관계의 갈등이 유발되며 이에 따른 상처와 스트레스에 의해 정신적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의 뇌는 생각을 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복구하고 필요한 것을 지시하고 희로애락에 영향을 주는 각 부분이 있다고 한다. 생각과 학습, 운동 등이 뇌세포는 물론 신경세포, 뇌혈관 등 각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판단력, 분석력이 좋고 어떤 이는 감성이 풍부하며 어떤 이는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들이 머리에서 이러한 것을 관장하는 각 부분이 잘 발달하고 활성화되어 영향을 주며 선천적인 면도 있으나 어릴 적부터 학습하고 생각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하고 단련한 것에 의해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망 등 뇌의 각 부분이 성장과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이나 게임 등에 중독된 사람의 뇌는 점차 어떤 부위에 영향을 받아 판단력과 지각력, 운동중추신경 등을 관장하는 각 부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성직자나 수양이 깊은 사람과 예술가의 뇌도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어 깊은 사고와 상상력과 영감이 발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이가 들면서 뇌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치매,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병으로 기억장애나 정상적인 사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큰 사건 사고가 뇌에 영향을 주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을 수 있듯이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볼 경우 그 기억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면 뇌건강을 위한 식품과 좋은 약과 치료법들이 개발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뇌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명상, 좋은 생각과 인간관계의 회복, 독서, 스포츠 활동, 뇌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약의 섭취, 사랑과 봉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00% 완벽한 사람도 없고 100% 자신의 뜻대로 일 처리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세상이치이라면 노력은 열심히 하되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생각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비율은 다르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받아 들이기 쉬워지지만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배척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사건과 사물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악순환에 의해 싫어하고 미워하며 이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선순환에 의해 점차 좋아하며 이해하고 사랑하어 마음도 편해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미 일어난 나쁜 상황은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쁜 것들은 고치며 좋은 추억과 기억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나쁜 기억들은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미래를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뇌의 긍정적이고 행복, 사랑 등을 관장하는 부위를 보다 활성화시켜 생각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자신만의 생각의 선순환의 방법을 생각하고 훈련하여 터득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지키고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다이어트의 악순환과 선순환 (2014. 7. 7)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다이어트를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인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또 잘못된 다이어트 결과 필수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 면역기능의 저하에 따른 다른 병이 생기거나 빈혈, 골다공증 등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체중이 줄거나 체중이 느는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 호르몬이나 뇌기능, 대사기능 등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뇌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자주 보내거나 대사기능에서 에너지 발산과 축적 등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과체중과 저체중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뇌에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게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적정량의 식사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의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기름진 육류 위주의 고칼로리보다는 담백한 현미밥이나 저칼로리면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무기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등과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양이나 운동의 경우 과잉도 문제이고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운동 역시 꾸준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즐길수 있는 운동을 찾아 계속적으로 적당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돤다. 자신과 비슷한 키의 건강하고 몸매가 보기 좋은 사람들의 식사량과 식단을 참고하고 그들의 생활패턴과 운동량, 활동량 등과 자신과 비교분석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비슷한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뇌의 신호, 대사질환 등에서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보통사람들의 경우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활동량이 많은 아침과 점심은 균형잡힌 식단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활동량이 적고 뇌나 장기 등의 휴식이 필요하고 수면을 취하는 밤에는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 무기물이 풍부한 채소 등을 위주해서 만든 음식을 보다 적은 량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간에 활동량이 많고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저녁에 정상적이 균형있는 식단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 대사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음식조절을 통해 장내 환경을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유해세균들보다 유산균 등 좋은 균들이 잘 살도록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칙적인 활동과 운동이 도움이 되고 하루의 음식물의 섭취량과 하루의 호흡과 땀이나 대소변 등의 배출량이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섭취량보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다이어트가 되고 배출량보다 섭취량이 많아지면 비만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배고픔을 참기 힘들다면 식사 때 저칼로리 음식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이어트의 선순환과 악순환은 일부 유전적이고 병적요인 외에는 일반적으로 식사습관과 운동, 수면습관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식습관, 운동습관 등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다이어트 선순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의 선순환 (2014. 5. 15)

교육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가치관, 종교관, 윤리관 등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각종 범죄, 정신질환, 가정파괴, 지역감정, 분쟁의 원인, 대형사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각 사람은 능력과 소질, 자라온 환경이 다르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과 사회의 선순환에도 크게 기여한다. 윤리와 인성교육은 사회질서와 화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체육과 건강에 대한 교육은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창의적인 과학교육은 기술을 발달시켜 사회와 나라를 풍요롭고 부강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교육의 선순환에는

첫째: 지식습득이나 성적보다도 올바른 행복관, 직업관, 결혼관, 종교관 등이 중요해 보인다. 올바른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방황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여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적능력, 정신적 능력, 체력 등을 향상시키고 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 등으로 안정된 일자리 가지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행복과 꿈을 하나씩 성취하는 것이 2차적인 목표일 것이다.

둘째: 시기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불행을 줄여주는 세부적인 각 분야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유아시절 안전교육, 학창시절 원만한 교우관계, 직장생활, 결혼생활, 노후생활 등 시기마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는 좋은 인성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성인이 되어서는 행복한 결혼, 육아, 원만한 직장, 화목한 가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각 분야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어떤 일은 하던 열심히 하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고 우대받는 풍토가 되어야 젊은 시절 보다 쉽게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분야를 찾아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또 학연, 지연, 파벌 등 연고보다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여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예절, 윤리의식과 인성을 어린 시절부터 고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원칙과 공정성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다툼도 적어지고 비리와 범죄,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도 차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큰 사고도 처음에는 작은 생각과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각 종 범죄와 사고들이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적당주의, 한탕주의, 불합리와 편법, 안일함, 이기심, 생활고, 인내심부족, 감정조절 장애 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류는 존경받아야 하지만 보통사람들의 삶도 가치있고 존중받는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야별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바람직해 보이며 이는 사회전체의 가치관에서 비롯되고 교육으로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때 적성과 개성을 무시한 출세지향적이고 일류지향적인 사회풍토와 무리한 과잉교육, 과시적 관혼상제, 부정부패 등 사회전반에 잔존해 있는 병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인다.

여섯째: 세부적인 장단기 인력수급의 정보가 항시 공개되어 올바른 직업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해마다 직업의 종류와 장단점, 적성에 따른 직업, 직업별 처우와 필요한 기술과 지식, 해당분야의 관련학교, 학과, 장단기 수급현황 등을 공개해 부모나 자녀들이 이를 조기에 알 수 있어야 적성에 따른 공부를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직업 계층간의 이동이 보다 쉬워져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영업 등 직업별 정보를 통해 과잉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노력에 따른 적정한 분배문제나 실업문제와 빈부해소 등도 꾸준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일곱째: 부모와 스승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가정과 사회의 선순환을 위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부모와 스승이 되어 다시 훈육하는 입장이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이기적인 자녀사랑보다는 진정한 자녀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선순환을 위한 교육, 제도, 규칙, 윤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학자를 우대하면 과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많아지고 예술가와 스포츠선수가 우대 받으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며 선생님을 우대하면 선생님을 더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생각를 하는 학창시절은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직업관, 종교관, 윤리관, 건강한 습관 등을 갖게하는 선순환적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또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소명을 갖고 소질과 적성에 따라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포용력있는 사회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르고 따뜻한 애정과 부단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교단에서는 지식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명감이 투철한 스승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의 교육이 미래세대의 선순환과 악순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하나씩 선순환 쪽으로 고쳐져야 보다 미래는 밝고 안전해지며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과 선순환 (2014. 2. 3)

건강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한 가난한 사람이 병약한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으며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도 건강을 잃으면 고통과 힘든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 건강한 소서민 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인다. 건강이 부와 권력보다 더 소중한 이유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는 공기와 같이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심한 병치레를 한 번하고 나면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건강은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일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상의 습관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병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바르지 못한 자세가 척추 등에 영향을 주어 디스크나 허리만곡증 등으로 나타나고 과식이나 기름진 식사, 짠음식을 선호하는 나쁜 식습관 등이 혈관에 영향을주어 고혈압, 뇌출혈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과식과 운동부족은 비만, 당뇨 등의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흡연이나 과음은 물론 짜게 먹거나 달게 먹는 것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스트레스 누적 등 정서적인 불안정이 과다하게 노출되면 우울증, 조울증, 반사회적 성향, 사회부적응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한 상식을 잘 이해하고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사습관, 적절한 운동 등이 생활화할 때 더욱 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프다고 누워서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부족으로 각 종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점차 잃기 쉽고 먹기 싫다고 올바른 섭생을 하지 못하면 각종 장기와 세포, 신경조직 등에 필요한 영양소 등이 부족해 신체의 리듬도 잃고 더욱 병약한 상태로 가기 쉽다. 따라서 건강의 선순환은 가장 건강 할 때의 생활 습관으로 식습관, 운동습관, 씻기습관, 청소습관, 수면습관, 공부습관, 생각의 습관을 고치고 복원시킬 때 건강은 다시 선순환되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힘도 덜 들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공짜돈과 선순환 (2014. 1. 2)

2009년 영국 런던에서 길게는 40년 노숙생활을 한 사람을 포함하여 노숙자들 13명에게 한 자선단체에서 실험을 하였다고 한다. 공짜 식권과 생필품 대신 제법 큰 돈을 나누어 주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였는데 1인당 아무 조건없는 4500달러(약 470만원)를 주고 1년 뒤에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일반인이 생각하기는 흥청망청 돈 관리하여 대부분 예전 생활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3명 중 11명은 장기숙박업소(호스텔)나 노숙자쉼터에 거주하며 돈의 사용처도 학원등록, 사전구입, 여권, 전화구입 등에 건전하게 사용하여 스스로 노숙 등 빈곤에서 탈출하려 시도하려 하였고 노름이나 마약 술로 흥청망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실제 노숙자를 관리하는데 1인당 치안유지비, 의료비, 법률서비스, 생필품 제공 등 1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실험에 참여한 13명에게는 조사직원 임금을 포함하여 8만 2,000달러 밖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빈자에게 돈을 주는 대신 각종 프로그램을 짜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 돈을 주어 선순환시키는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연구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언론인 루트거 브레흐만에 따르면 여러 연구결과 가난한 가정에 공짜 돈을 주었더니 범죄율, 영아사망률, 무단결석률, 10대임신률 등이 모두 하락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각종 복지혜택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게 이들에게 안정되고 규칙적인 수입원을 주는 일자리 등을 주어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순환의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에 급급하여 돈의 유혹에 약하기 쉬워지며 이는 각종 사회적 범죄의 노출, 교육적 불균형, 직업선택의 제약, 가치관의 혼선 등으로 인해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다시 나중에 사회에 큰 짐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실험과 같이 예외도 많겠지만 공짜 돈은 현실에 급급한 가난한 사람들에 미래를 생각할 여유와 기회가 되고 이는 한편으로는 이들에게는 선순환의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기부나 봉사활동도 사회적 약자의 선순환에 힘을 보태는 데 노력하는 것이 좋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가장 효과적인 선순환이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첩경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환경과 직업 그리고 선순환 (2013. 7.16)

사람마다 능력과 환경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시간이 가면서 점차 간격을 벌이고 노력에 의해 변화하고 어떤 계기로 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어떤 이에게는 선순환으로 어떤 이에게는 악순환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환경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접촉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영향을 많이 주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수록 선순환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통의 사람의 경우 직업과 연봉등이 큰 영향을 주며 이는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좋아서 하는 일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큰 차이가 나며 수입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경우와 5천만원의 경우와 1천만원의 경우는 생활방식에 달라질 수 있게 한다. 여유층은 같은 층에 비교하며 레저와 고급스포츠, 문화나 재산 증식, 노후, 사회봉사, 건강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되고 빈곤층은 당면한 현실에 급급하여 빚문제 해결이나 수입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저렴한 비용의 생활방식등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고소득층은 별도의 이자나 임대료 등의 추가 수입이 생길 여지가 많아 여유로운 반면 빈곤층은 이자와 임차료 등으로 인해 적은 수입마저 온전히 쓸 수 없으며 줄일 수 없는 고정비 등에 의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문제해결이나 방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학교선택, 진로선택, 결혼,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올바른 가정생활과 좋은 친구나 이웃, 종교관, 가치관, 직업선택, 바른 교육등에 신경을 쓰야할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개개인들이 겪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들이 생각에 영향을 주며 생각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습관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분쟁과 대결에서 선순환으로 (2013. 4. 5)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 왔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지역과 지역. 인종차별, 남녀의 차별, 노사문제, 강자와 약자의 갈등, 빈부문제, 분배문제, 애증 관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수많은 분쟁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처 또한 각 상황에 따라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선순환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본다, 악순환의 결과는 전쟁, 폭동, 폭력 등으로 얼룩져 왔으며 이 결과 수많은 사람에 피해와 상처를 주고 그 인과관계로 반목과 원한으로 말미암아 악순환이 재생산되는 경향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처하기에 따라 평화와 화해, 공존과 번영, 상생을 돕는 협조, 아량, 이해, 상호부조 등으로 선순환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상대를 완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강자 위주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쟁과 분쟁의 역사가 되었다고 보인다. 대부분 평화공존을 위한 서로의 양보가 필요해 보이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해 악순환으로 발전하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상호 대결국면에서는 이를 해소를 위한 양보가 오히려 상대에게 굴복으로 보여져 강경론자들의 공격에 온건론자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어 보여 선택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의 충돌처럼 수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지금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상대의 이해득실을 알아야 하며 또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서로가 각각 한 걸음씩 물러서는 그다음 세부적이고 단계별 완화조치의 이행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중재자를 통해 미리 단계별 상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전쟁과 폭력은 수많은 희생자가 있기 마련이다. 1차대전, 2차대전,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 십자군전쟁, 임진왜란 등 수많은 전쟁은 시대별 상황별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의 자존심과 정치적 입지 등으로 인해 악순환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서로에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분쟁악화와 이에 따른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에서는 지역감정과 국가분쟁에 영향을 주는 언행(금지 언행)을 할 수 없게 각 나라별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수많은 지역 갈등과 국가 간 분쟁의 도화선이 되기 쉽고 또 시작되면 쉽게 물러설 수도 없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강경론자들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대처방안과 잘못된 경우 배제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대체로 강경론자들은 일부 선각자나 혁명을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나 의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수도 있으며 혹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경우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셋째: 강경대치상황에서 서로 물러설 수 있는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고 이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이나 상대방이 한계할 수 있는 임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평화 공존을 원한다면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며 공존상생의 방법을 생각해야하며 또 양보가 필요하다. 처음은 강자라 생각하는 측이 우선 양보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쉽게 할 수도 있으며 상대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위한 최소조건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물러설 때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영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넷째: 문화, 종교, 관습 등 서로 배타적인 부분에 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 시대와 상황과 지역에 따라 좋은 면도 많을 수 있고 설사 나쁘더라도 필요악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적응하며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변화에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다섯째: 인성회복을 위한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각 종 범죄, 사고, 사건이나 자살, 왕따나 학교폭력, 가정파괴, 정신질환 등에는 많은 부분에서 가정과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과 인성교육 부족에서 기인한 점이 많아 보인다. 이기적인고 서로 상처를 주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하고 또 화해하고 존경하며 서로 돕는 마음들이 많아야 하고 이는 인성회복과 직결된다. 행복한 사회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성이 따뜻해져야 하며 이는 지식보다 인성회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며 이는 교육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섯째: 향약, 두레, 계, 상호부조, 기부, 구세군활동, 농어촌봉사, 의료봉사, 국제적십자사 등 선순환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확대하며 각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는 서로의 선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시 선순환을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쟁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분쟁이 일어난 경우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상생모델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며 또한 분쟁재발방지를 위한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선순환을 위한 + 5% 선순환운동이 필요한 시대이다. (2013. 1.27)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이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생각된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은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야 하나 반대로 불황을 대비하여 투자를 축소하고 현금을 비축하고 정리해고 등을 통해 고용을 축소한다. 또 소비주체인 가정에서도 미래의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려 한다. 사회 전체로 보아 경제 흐름이 좋지 않으니 국가에서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분명한 악순환의 흐름인데 반대로 하면 나만 희생양이 되기에 십상인 흐름으로 전체가 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가정파괴, 이혼, 자살,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위기나 어떤 국가의 어려움 등 어떤 계기에 촉발되고 이는 뉴스, SNS 등에 의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각 국가와 사회, 기업 등 각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각 경제주체는 자기방어적으로 투자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자신 보호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경기에 악순환을 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나 뉴스매체 등과 같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크며 여론과 사회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선순환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거시적인 선순환을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각 부문별로 무엇이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악순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사회구성원과 각 경제주체가 알 수 있게 구분해 주고 선순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는 5% 더 투자하고 노력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반대로 악순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각 주체가 5% 더 선순환으로 움직일 때 세계경제도 각국의 경제도 기업환경도 개인의 소득도 선순환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각 개체의 이익에 대한 집착과 행동은 일시적인 이익은 줄지 모르지만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악순환이 되어 부메랑처럼 자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운동과 각 분야별 이해구성원간의 이해와 협조 대국적인 타협 등이 필요하며 원망보다 사랑이, 자기애적 행동보다 이타적 사랑이 선순환으로 더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5%선순환운동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환경운동, 인구문제, 정치문제, 지역간 갈등 해결 그리고 각 분쟁지역 해결 등 각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미시적인 각 부문의 5%선순환운동이 거시적인 흐름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지구 각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행복의 선순환 (2012. 12. 5)

인간사 대부분 문제는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복은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물질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물질적인 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필요한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를 때 까지 필요한 재화를 마음껏 충족시키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고 재화를 획득하는 방법에서도 남을 것을 훔친다면 도둑이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다면 강도가 되니 이것은 큰 테두리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되어 법으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평범한 이들의 재화획득 방법은 일부는 부모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직접 취업을 통하던 사업을 하든 직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하나씩 획득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사업도 어려운 여건을 헤쳐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좋은 직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니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각 종 스펙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인다. 남보다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과 차를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부를 쌓는 것이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자 현실이 되어버렸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경쟁에서 뒤치지 않도록 이를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 같다. 이는 인간의 욕심에 따른 사회현상으로 이해된다.

사실 이러한 것은 행복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보여진다. 경쟁은 생산에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행복에는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행복한 사회는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상대적 비교와 경쟁이 적으면서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일 것이다. 경쟁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을 가중시켜 산업발전을 사회와 세계적 부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빈부의 격차로 인해 다수의 상대적 빈곤이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있는 이들의 양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없는 이들의 노력과 존중 또한 필요한 것 같다. 식량, 자원, 상품 등에서 이제는 자동화되고 로봇공정을 통해 인간의 노동이 점차 불필요해지고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터 노력한 이들의 이익을 보전한 나머지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배의 정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사회적 부의 증가가 필요한 부분과 이미 전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사회적 규칙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와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고 나머지 각 부문 즉 여가, 서비스, 교육, 문화, 스포츠, 오락 등 기타 부분은 경쟁을 통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선순환도 악순환도 심리가 큰 영향을 주며 각 주체가 선순환쪽으로 생각과 행동을 옮겨야 할 때이다..(2012.6.20)

국내경기나 세계경기도 악순환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초기에는 일부국가의 재정이 문제였으나 점차 주변국으로 확대 재생산되며 악순환의 힘을 키우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기적인 각 국과 각 경제주체의 행동이 경제실상보다 더 증폭시켜 도미노처럼 주변국가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각 경제주체의 이기적인 행태는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교통, 통신등의 발달로 세계화된 만큼이나 일부 국가의 악재도 발달된 뉴스매체에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되고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투자심리도 소비심리도 예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악재의 근원이 될 만한 분야나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각 종 행동도 예전보다 빠르게 결정하여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영리와 이기적인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선순환에도 이를 역이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뉴스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등이 중요해 보인다. 이기적인 행동에 불을 붙이는 뉴스매체와 신용평가 등은 악순환쪽이나 선순환이나 상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는 생산이 필요하고 생산은 소비가 있어야 가동되는 불가분관계이다. 재정의 불안이 금융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이기적인 긍융자본은 기업과 소비주체가 금융이란 우산이 필요할 때 우산을 뺏는 역할을 하기 쉬워지며 따라서 소비주체는 소비심리는 급속히 냉각되면서 다시 생산에 악영향을 주는 쪽으로 악순환이 발동되기가 쉬워진다. 세계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불이익보다 상생 협력으로 선순환의 엔진에 시동을 거는 역할 이 필요해 보인다. 불이 났을 때 너도 나도 먼저 살겠다고 출입구로 돌진하면 혼란만 가중되고 사상자도 커지는 법이다. 각자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결국 빠른 회복과 공생과 상생의 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각 국가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선순환을 우선으로 편성 운용하고 선순환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상품개발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로 힘을 보태야 한다. 각종 뉴스매체들도 상생과 공생 등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와 금융에 큰 영향을 주는 신용평가기관도 악순환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악순환에 영향을 크게 주는 공개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각 주체가 선순환쪽으로 생각과 행동을 옮길 때 거대한 지구경제, 국가경제등의 바퀴도 선순환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순환이 시작되면 세계 각국은 함께 세계의 순환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물론 정치적인 선순환, 환경적인 선순환, 분배의 선순환, 종교의 선순환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경제의 선순환은 실제적인 가처분 소득의 총량의 증가와 소비심리의 호전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2012. 5.20)

경제의 선순환에서 투자, 생산, 저축, 소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서로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지만 이중에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소비심리 호전이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소비가 없이는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은 재고가 되고 상품생산을 계속하기 힘들어지며 잉여금이 충분치 않은 기업의 경우 누적이 되면 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가절감과 인원 감축 등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다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총량이 줄어들고 소비심리 또한 악화된다고 보여진다. 또 기업의 위축은 세금의 감소와 투자의 위축을 가져와 순환적으로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세금, 연금, 공과금 등으로 비소비지출이 늘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여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수준의 차이와 장래의 예상소득과 예상지출을 감안해 계층별로 저축 또는 소비 등으로 가처분소득을 처리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가계소득의 증가에는 기업의 선순환적 활동과 순이익의 증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줄어드는 기존 수요만큼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신상품 개발 등에 투자하여 새로운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해진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이를 위한 미래가치창출을 위한 분야별 정확한 수요예측, 예상공급량 등의 자료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적기적소에 잘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설사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어려워질거라 생각되면 소비는 이에 비례하여 위축되기 쉬우며 투자와 소비보다는 현금보유와 저축 등을 선호하기 쉬우며 이는 경기의 선순환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 가처분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않고 한쪽으로 쏠린다면 소비보다는 저축 등으로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금, 저축등은 호경기가 예상되면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어 양면성을 갖고 있어 보인다.

불황기에는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수입이 당월소비 등으로 즉시 시장에 반응하나 고소득층은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저축, 장기적인 투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천천히 시장에 반응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기불황기에는 빠른 소비를 하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중산층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원과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가 소비심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나 이는 쉽지 않고 가계소득의 증가는 기업의 이익이 , 기업의 이익은 생산된 상품의 소비가 필요하고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수 있는 신제품, 좋은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수입을 간과한 무리한 지출은 나중에 큰화를 부를 수 있지만 불경기에 수입에 비해 너무 적은 소비도 경기선순환에는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세금, 이자, 학비, 교통비, 주거비, 공과금, 물가 등이 있고 소비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세계의 경기와 국내의 경기, 정책의 방향, 부동산가격, 주식시장, 금융권의 이자율과 대출규제, 각 종미디어, 통계, 소비심리를 알 수 있는 자영업의 성패, 가족구성원의 수입과 이웃의 소비성향, 한계기업의 규모와 영향 등 여러 부문이 작용된다고 생각된다. 각 부문은 서로 영향을 주며 선순환 또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각 부문이 충돌하면서 점차 선순환이 많아지고 또 전체 선순환에 가속이 붙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일부 부작용을 감안하고서라도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소비심리호전, 투자를 위한 거시적과 미시적인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단 역설적이지만 재정건전성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가계의 안전성은 확보된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선순환과 악순환의 연관효과의 분석과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통계와 계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상시데이터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분야별 순위, 속도, 효과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선순환에 더 효과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순환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2011. 11.29)

세계경제가 암울해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의 하락등으로 인해 국내경기마저 침체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에 걱정을 하며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내수위축으로 먼저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다음은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자금난에 구조조정을 시작할 태세이고 점차 안정적인 분야의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제적인 대처보다 나타난 결과에 따라하는 후발적 대처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지금의 악순환은 이기심과 탐욕을 바탕을 둔 개인주의와 생산에는 효율적이지만 분배에 문제가 있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보여진다. 공동선과 공동체정신이 있는 "우리"라는 문화가 축소, 해체되고 그 자리를 "나 또는나의 가족" 이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다른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국가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태가 불경기와 신용붕괴시에는 결국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도 그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유럽재정의 악순환도 결국은 각 국의 이기주의와 지도자들의 리더쉽 부족과 정치력 부재가 이를 심화시켰고 뉴스매체와 신용평가기관들이 이를 증폭시켰으며 그 고통은 각 국의 서민들에 고스란이 전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웃음과 긍정적 마인드가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좋은 습관이 건강의 매카니즘을 선순환시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나 칭찬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찾게 하고 더 노력하게 되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흔히 접하는 선순환의 이야기이다. 선순환을 위한 답을 알아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에게 존재하는 이기심과 탐욕을 조정하기 어려움과 자기방어적 행동 때문이기도 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은 여론을 환기시키고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지도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진다. 여론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힘들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선순환사이클을 구상한 후 규칙과 룰을 만들어 뉴스매체등을 통해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새마을운동도 선순환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전국민의 에너지를 잘살아보자는 쪽으로 환기시키고 근면하고 개선하고 노력하는 운동으로 한국경제의 선순환역할에 지대한 공로를 남겼으며 다른나라에도 이를 본받아 모범사례로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선순환케이스로 등소평의 쥐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고양이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는 흑묘백묘론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정책이 중국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룰라 전브라질 대통령의 브라질 경제의 선순환방법도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선순환에는 에너지 결집이 필요하고 또 강력하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경제의 선순환도 중요하지만 이에 병행하여 행복의 선순환도 국가적, 사회적으로 상설기구를 만들어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악순환의 원인은 이기심과 탐욕이다 (2011. 11.25)

세계경제의 악순환은 각 국의 이해에 따라 국제협력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이보다 빠르게 뉴스를 접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국가, 금융기관,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 등의 역할이 크다. 각국은 자국의 정치,문화 사회상황에 따라 여론에 휩싸여 방법을 알아도 실행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은 대출축소, 회수, 고금리로 방향을 돌리고 기업들은 투자축소,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였고 각 뉴스매체 등의 부정적인 전망의 보도등도 악순환의 확산을 도우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은 각 국과 세계적인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이는 다시 악순환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남유럽의 재정악화도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순탄치 않은 국제협력과 해당 당사국의 자구노력의 미흡이 빠른소문의 확산과 은행, 기업, 소비자 모두 이기적인 자기방어에 생각보다 빠르게 도미노처럼 번져 재정이 건전했던 국가들까지 옮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지금이라고 일반이 기대하는 이상의 강력한 역발상조치가 선순환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초기일수록 시간과 노력, 비용이 적게 들게 마련이다. 결국 이기심과 탐욕은 결국 상위 일부에게는 큰 이익을 주겠지만 대부분 사람에게는 큰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고 생각된다. 가계부채의 경우도 선순환을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어려운 서민에게 금리를 낮추어야 하나 실제는 각 금융기관은 BIS, 회수률, 대손등을 이유로 대출축소, 고금리 등으로 서민금리가 올라가 전체가계부채는 총액이 점점 늘고 있으며 따라서 부실채무도 늘고 가계의 소비여력도 줄어 악순환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빠른 국제협력, 은행들의 채무탕감, 저금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소비자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뉴스매체들의 희망의 메세지 등이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나 생각과 달리 각 경제주체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기심과 탐욕, 자기방어를 위해 불경기에서는 악순환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브라질의 선순환 (2011. 11.16)

브라질 경제의 선순환에는 룰라 전브라질대통령의 지도력과 추진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그는 빈민가출신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자퇴하여 구두닦기, 오렌지, 땅콩을 파는 행상, 선반공장 등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등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금속노조위원장을 되면서 노동자당(PT)을 창당하고 결국 브라질대통령에 당선된 입지적인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빈민과 노동자만을 대변하지 않고 전계층을 아우러는 국민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위기때마다 국가부도설이 나던 브라질을 8년 재임동안 선순환시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는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 전후를 기록하였으며 물가상승률도 12.5%에서 5.8%로 낮아졌으며 외환보유고도 10배정도 증가하였고 GDP는 3배정도 늘었는데 이기간 브라질인구 1억 9000만명중 의 10%가 넘는 2100만명정도가 빈곤층에서 탈출하였고 3600만명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등 예전보다 국가재정이 탄탄해지고 국민의 행복지수도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가 선순환을 위해 시도한 일은 정적도 껴안는 유연함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국보스턴은행 CEO을 지낸 우파로 야당인사인 엔히크 메이렐리스를 중앙은행 총재에 임명하고 시장경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전세계에 알려 시장을 안심시키고 일관된 정책과 비젼으로 경제성장을 일구어 나갔다고 한다.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긴축재정과 세수증대, 노동자복지혜택축소,연금개혁등을 충실이 실행해나갔으며 소통과 믿음의 정치로 솔선수범하며 "경제위기에서는 진짜 서민을 위하는 것이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다"라는 룰라식실용주의로 위기를 대처해 나갔다한다. 상황에 따라 기업에게는 감세정책으로 숨통을 틔워주어 기업의 선순환을, 극빈층에게는 매월85레알(5만5천원정도)을 주어 생계비에 도움을 주었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던 300만 가구에 전기를 무료 공급하고 돈도 안 받고 110만㎞에 이르는 전선을 까는 등 극빈층에 대해 투자하였다. 전기가 들어가자 극빈층의 80%가 TV를 샀고, 75%가 냉장고, 50%는 오디오를 구매하는 등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TV,냉장고,컴퓨터등의 회사들의 수익이 호전되었으며 기업들이 선순환으로 돌아서자 고용과 세수도 늘고 따라서 국가경제도 선순환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어 서민경제가 점차 살아 났으며 이기간 세계원자재가격상승과 대형해저유전발견 등의 호재도 겹치면서 선순환경제는 가속되었으며 GNP도 취임전 7203달러에서 8년만에 1만465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이 기간 성공적인 복지정책으로 기아퇴치를 위한 "포미제로(Fome Zero)"와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결석률이 15%이상이면 생활보조금 지원보류시키는 저소득층 지원지원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는 전정부가 시작한 일이었으나 이를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 사회를 안정시켰다고 한다. 룰라식 실용주의는 기업에는 감세정책을 , 서민에게는 복지정책을 조화시켜 선순환시킨 사례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교육시키고 소비층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선순환시킨 것이 그가 이룬 업적중에도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그리스경제의 악순환 (2011. 11.6)

올림픽의 발상지이자 인류문명의 큰 획을 그었던 그리스가 국가부도의 직전에 놓여있어 안타깝다. 그리스의 악순환은 1981년부터 2차례 11년집권했던 미국 하버드대학경제학교수출신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전총리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집권후 재분배의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노동자의 최저임금, 평균임금, 연금지급액을 끌어올리고 의료보험혜택을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하며 은퇴후에도 퇴직전 임금의 80%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부분에 복지혜택을 대폭상승시킨 결과 해마다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해고가 어렵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였는데 재임기간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졌고 1970년대 연평균 4.7%였던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1.5%로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과도한 비용증가에 따라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부채도 1981년 20%에서 1989년에는 무려 80%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나 이기간 동안 그리스국민은 수입을 무시한 과복지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이에 따라 총리의 인기는 상승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 경제의 악순환은 국가균형재정을 무시한 잘못된 방만한 경제정책과 정치인의 표를 인식한 포퓰리즘복지정책의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선순환을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채권국의 이해와 도움은 물론 그리스 자체의 국가효율와 기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세금수입을 늘이고 기존의 과도한 복지정책 축소, 방만해진 부분의 비용의 대폭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플러스로 돌려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단합과 제도와 법규 등을 대거 손질해야 하는데 이미 기득권자와 복지정책에 혜택을 누려왔던 많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힘든 여정에 동참시켜야 성공할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정치권의 이러한 난제의 해결능력과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만일 선순환에 실패한다면 유로존 탈퇴와 공무원의 급여지급중단 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 실업, 은행과 기업의 도산, 외국자본의 횡포에 시달리는 등 등 총체적인 난국이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정치인의 잘못된 인식과 예측, 표를 얻기위한 재정수입을 간과한 과비용의 복지공약 등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엄청난 비용은 국채로 이어져 그 원금증가와 이자비용부담이 증가로 국가재정파탄 상태에 몰려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는 국가부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후손에 큰 짐을 안겨준 셈이 되고 말았다고 보여진다. 지금이라도 그리스 국민과 정치인들이 단합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선순환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실행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적 대처와 악소문의 확대재생산을 줄이는 것이 경제의 악순환 차단에 효과적이다. (2011. 9. 26)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쇼셜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악소문과 불안 심리는 순식간에 퍼질수 있으며 특히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기적인 행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암처럼 악순환이 전이될 경우 파급효과가 예전에 비해 훨씬 빠르고 심화될 경우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미 세계적으로 잃은 손실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각국의 비협조와 이기적인 행태에 의해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각국의 공조와 협력이 각 나라별 재정사정과 여론, 정치 등에 의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악순환은 심화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의 공조와 협력을 빠르게 하는 방법과 장치를 모색하여야 하며 각 국은 작은 이익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빠른 공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조에 협력할 나라들을 우선 빨리 결정하여 공조를 시작하고 차후 순차적으로 다른나라들을 설득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공조가 이익이 되며 참여정도에 따라 나중에 이익배분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차후에는 세계적으로 악순환차단을 위한 금융개혁등 제도개혁이 따라야 하며 또는 악순환발생시 국제공조가 자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게 제도화하는 장치(예: 환율의 경우 악순환발생여지가 있을 경우 자동 통화스와프, 연결 통화스와프 등)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악순환은 나쁜 습관등에 의해 시작되고 불안과 의심과 이기심에 의해 커지며 악소문 등에 의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제문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로 심리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악순환의 시작단계에서 선제적인 대처가 중요해 보이며 악소문의 확대재생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결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재정의 여력과 외환보유고가 여 가 있다면 소문의 진원지가 될 만한 국가의 채무상환을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악소문을 차단하는 방법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통화스와프 등을 여유 있게 체결하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인식이 될 때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이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고용촉진, 에너지 과소비 억제, 재정균형과 건전화 등 각 종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금융분야의 악순환의 경우 통화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심리, 이기적인 요인 등에 의해 경색되고 정체되고 왜곡되어 유동성함정이 발생하여 생기는 문제라 보여진다. 이러한 경색, 정체,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빨리 찾아 이를 수정하며 또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의심의 여지를 없애가야 좋을 듯하며 이도 어려우면 문제 해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모두 감안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결 후 상황변화에 따른 회수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다. 이러한 방법이 모두 여의치 않으면 순리에 따르되 어느정도 바닥을 다진 후 최대한의 힘을 모아 선순환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세계경제선순환은 경제심리의 호전에서 시작되며 이는 상생과 협조, 양보에서 시작된다. (2011.8.14)

S&P의 미국신용등급의 하향조정(AAA에서 AA+)은 선순환과 악순환의 관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방만한 재정, 과도한 채무, 금융불안 등으로 야기된 기존의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개별국가의 신용등급하락 과 이에 연이은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암운이 드리워져 왔으나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조기수습 불발로 불안 증폭에 의한 유럽경제의 악순환 시작과 미국의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경제심리위축과 이에 따른 파장은 세계경제의 악순환의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하락 - 경제심리 위축 - 미국경제의 악순환의 시작 - 미국경제의 저력약화 - 미국달러화 보유, 미국채보유 국가의 불안 - 이기적인 금융자본의 자기이익추구 -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세계의 각 기업들의 투자 위축- 고용감소. 실업자 양산 - 소비여력 감소 - 세계경기후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염려된다. 개별 경제주체의 이익추구와 탐욕이 악순환을 가져왔다면 선순환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조, 양보가 필요하다. 악순환의 고통은 약자와 서민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일부 계층은 고수익을 올리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타 계층의 손실과 고통을 동반한다.

경제의 악순환도 경제의 질병이라 치료할려면 병을 제대로 진단하여 좋은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환자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약을 발라 덧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진단은 각 경제전문가 집단과 정책입안자들이 노력하여야 하며 희망과 용기는 여론을 선도하는 신문,방송등 매스컴의 역할이 크며 치료는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들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각 채권국과 채권금융기관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손처리 또는 정상화될 때가지 일정기간 채무유예 등으로 채무자나 채무국의 짐을 덜어주고 채무자나 채무국은 힘들더라도 필요불급한 지출외에는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없애고 에너지를 생산적인 쪽으로 돌려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려야 회생이 빨라지며 정상화되면 긍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선순환의 시작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노력보다는 가진 자들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며 없는 이들의 인내와 성실한 노력이 같이 할 때 선순환의 엔진이 시동되기 때문이다. 희망과 용기의 부분에서는 여론을 선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가감없는 실상을 알리는 것외 악순환을 부채질하는 불안감 조성보다는 해결방법과 희망의 메세지, 협조와 단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선순환에 가속이 붙고 전체 사회의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악순환은 빈국과 채무한계국에는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겠지만 그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원망과 분노, 혼란 등으로 치루는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상생은 미덕이며 궁극적으로 모두 이익이 되어 돌아오므로 상생에 대한 국가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유엔, 국제기구등도 조정.타협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선순환과 상생에 관련 기구를 설립하여 연구하고 상황에 따른 선순환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활동과 주식 등도 각 주체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선순환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이는 여론을 주도하는 매스컴과 지도자, 정치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세계경제 침체기에서는 각국은 개별국가별로 처한 환경에서 선순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각 국의 에너지를 고용창출, 소비심리의 긍정적인 증가 , 기업의 투자증가 등으로 이어져야 성장 엔진을 가동되며 이를 성공하는 나라가 많아 질수록 경제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세계경제선순환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호황시에는 과도한 소비는 버블을 만들어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나 경제침체기에는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층과 서민은 소비여력이 낮으므로 정부, 기업 등 소비여력이 높일 수 있는 층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세금, 기업의 고용, 신기술에 대한 투자 등에서 선순환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구의 선순환과 악순환 (2011. 8 16)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나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할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국의 이해에 따라 환경오염, 전쟁, 분쟁 등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의 악순환에 인간이 최대한 관여했다면 이제부터 전 지구적 선순환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아프리카의 기근에 따른 대량 아사자 속출,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태풍과 허리케인, 폭우와 폭서, 한파,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면적의 변화, 남극과 북극빙하의 녹음, 해수면 증가, 중국의 사막화, 일본 등 환태평양의 지진, 화산활동의 강도와 횟수 등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재앙이 우려할만한 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즉 지구의 악순환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돌이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들에 의해 지구는 악순환적 파괴가 시작되고 지구는 환경재앙 등으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각 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른 정책과 집행 등, 이기심을 줄이고 지구의 자원능력에 합당한 인구조정, 환경보호, 자원보호 등에 힘쓸 때라고 생각된다. 선순환의 지구를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유롭고 풍요로우며 평화로운 지구를 위해서는 인구의 적정성, 자원배분의 적정성과 공평성, 환경보호의 노력, 정치와 종교, 이념의 불합리성 제거와 선순환 구도 전환, 인간의 이기심, 탐욕을 줄이고 상생과 봉사정신 등 도덕성 함양, 국수주의보다 세계평화주의의 존중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인구의 적정성이 문제이다. 지구 전체의 식량, 물, 주거, 의류 등 생활자원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인구의 산정과 이에 따른 세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과다한 인구에서 지구의 한계를 넘는 과다한 자원이 필요하고 무리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이에 자원소유와 분배에 따른 분쟁과 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인력감소 등은 여성인력과 건강해진 노인층을 활용과 로봇산업발전, 자동화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과다한 인구는 각종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구의 악순환의 큰 원인이 된다.

둘째는 자원배분의 적정성과 공평성이다. 유한한 자원은 힘의 논리만으로 안되며 힘의 논리에 의하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 강대국과 세계적인 기업, 독점적 지위의 기업과 자본 등의 횡포에 의해 약소국과 서민과 빈곤층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더욱 악순환에 빠져 이는 사회부적응, 불만세력이 되어 사회의 안전성을 해쳐 커다란 사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등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국가별 자원배분, 지역별 자원배분, 인구적 자원배분 방법,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등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유엔 등에 국제적인 상설연구기관이 만들고 정기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국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를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집행력, 구속력이 있는 기구의 설립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셋째는 환경보호 노력이다. 현재 지구의 환경재앙은 환경의 악순환에서 시작된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인간이 전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직면할지도 모른다. 환경파괴로 인해 가뭄, 폭서, 폭우, 태풍, 허리케인 등에 의한 손실이 자국의 이기적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녹음은 해수면 증가에 영향을 주고 전제적인 해수압 등이 지각변동과 지진활동과 화산활동을 영향을 주고 수온의 변화가 허리케인, 태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구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상생하는 마음으로 각 국은 세계환경기구의 선순환에 대한 연구과 필요하며 연구결과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이해를 떠나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정치와 종교, 이념의 불합리성 제거와 선순환 구도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의 심성과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종교, 이념 등은 선순환의 기폭제일 수도 있고 악순환의 기폭제일 수도 있다. 정치나 종교, 이념 등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될 여지가 많은 부분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고 선순환에 도움이 될 요소를 증가시켜야 한다. 사소한 규칙와 제도, 규율에 얽매어 파벌을 만들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대립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자비를 베풀 줄 알며 상생과 감사함을 생활하여 인간과 가정, 사회에 선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은 종교요, 좋은 정치,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는 탐욕을 줄이고 상생과 봉사정신 등 도덕성 함양이다. 물질 위주의 성장으로 이기심, 지역주의, 국수주의, 독선 등이 만연되어 있어 자칫 어떤 불씨에 의해 악순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등에서 상생과 봉사, 이타심, 타인에 대한 배려, 질서의 중요성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정의 선순환, 사회의 선순환, 지구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는 국수주의보다 세계평화주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지역주의, 국수주의는 애향심과 애국심의 표출일 수도 있으나 과도할 경우 타협하기가 힘들어지고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고 당사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선거와 정치 등에 국수주의와 지역주의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제도화하고 세계와 각나라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게 법률과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세계평화를 위한 상생, 협조, 나눔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엔이나 나라별로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한 연구가 절실해 보이며 이러한 기구나 재단이 상시로 만들어져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종교, 환경, 정치 등에 합당한 선순환 연구가 필요하며 악순환의 원인을 점차 배제시키고 선순환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선순환구조가 점차 확장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또 미시적인 선순환의 연구와 거시적인 선순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면 근본적으로 인류의 분쟁과 전쟁을 감소시키고 가난과 불평등, 기근과 기아, 환경재앙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과도한 대출억제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011. 9.2)

개인이나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과도한 채무는 이자에 증가에 의한 파산, 부도 등으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서민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는 자칫 금융부문의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가계부채의 악순환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때문이다. 새로운 수입원이나 소득의 증가 없이 상대적으로 저리인 1차금융기관의 대출규제로 고금리인 2차금융기관인 저축은행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또는 2차금융기관에서 고리사채등으로 대출의 이전된 경우 이자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현상유지를 할려면 이자만큼 덜 쓰거나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 풍선효과로 전체의 가계부채는 이자의 증가에 따라 늘 수 밖에 없어 절약할 수 있는 여유층은 다행이지만 그 이하인 층은 악순환의 고리를 타기 쉽다. 이자는 다시 원금의 증가가 되고 원금의 증가는 다시 이자의 증가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다.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은행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생각하면 대출규제가 쉬운 방법이지만 이로인해 곤경에 빠진 서민들이 부메랑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은행 등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호경기에 점진적인 대출규제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낭비를 줄이게하는 효과가 있으나 불경기에 과도한 대출규제는 풍선효과에 의해 이자비용은 증가시켜 전체의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부실을 증가시키고 한계상황의 서민들은 증가된 부담만큼 다시 주변으로 이전확산시키는 경향이 커서 소비심리를 얼어붙게하고 기업의 이익을 줄게하며 이에 따라 고용이 줄고 국가의 세수를 줄게 하는 등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만인 사람에게는 영양공급을 줄이고 운동을 하게 하는 등의 습관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허약한 사림에게는 오히려 영양을 보충해주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혈액이 원활이 돌게 해주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된다. 따라서 불경기와 침체기에는 금리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늘여 수입원이 생기게 하여 자연스럽게 소비심리를 호전시키는 것이 선순환으로 돌이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의 차원에서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고용증가가 필요하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투자를 유도하게 하고 곳곳에 정체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신기술,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등으로 고용창출하는 것이 바림직해보인다. 특히 정부에서는 고용증가가 많은 분야의 투자유도가 필요해 보인다. 자동화, 전산화등은 생산은 효율적으로 증가하나 고용증가가 쉽진 않아 분배가 왜곡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분배의 개선책으로 악순환이 심해질 경우 한시적이라도 일자리 나눔과 휴식년,월제 도입, 대기업의 순이익 증가에 따른 고용연동 등과 같이 고용과 생산성을 증가 시키면서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서민의 소득증가에 의해 소비심리를 원활하게하는 것이 선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순환과 대순환 (2011)

개인과 가족의 순환이 소순환이라면 국가와 사회의 순환은 대순환일 수 있고 각 개별국가의 순환이 소순환이라면 세계 전체순환은 대순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또 지구의 순환이 소순환이라면 우주의 순환은 대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순환이 정배열, 상생관계일 때는 선순환으로 흘러가지만 역배열, 상충될 경우 마찰과 갈등을 빚게 된다고 생각된다. 소탐대실할 수 없으나 대를 위해 소를 무조건 희생시키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보인다. 윤리, 사회관습, 종교, 문화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순환과 소순환이 상충할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대순환을 위해 소순환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보인다. 복잡한 경쟁구도에서 자칫 과도한 양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려 존립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생에서 방법을 찾고 둘째는 상호이해와 배려, 양보에서 찾아야 하며 어쩔 수 없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 대순환을 우선하되 희생을 감수하는 소순환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배려와 , 문제해결후 사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악순환은 초기에 적은 에너지로도 선순환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심화될수록 더욱 강한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이를 겉잡을수 없다면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른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지점에서 선순환의 새싹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반목과 질시, 갈등,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빠른 선순환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순환일 때 악순환의 대비를 하여야 하며 악순환에서는 상생과 상호배려, 노력과 성실이 선순환의 시발점이자 촉매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권력, 금력도 큰 역할을 하지만 요즈음은 민심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의심과 불안한 심리, 나쁜 습관과 제도등 악순환의 원인이라면 신뢰와 믿음과 좋은 습관, 제도등이 선순환의 원천이 된다고 본다. 모두가 서로 의심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 통제되지않고 악순환이 심화될 경우 선순환이 될 수 있게 법, 제도, 규칙 등으로 선순환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선순환의 출발점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다음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법칙 (善循還과 惡循還, Positive cycle & Negative cycle ) 2008.11 정은교

누구나 선순환을 탈 수도 있고 악순환의 고리를 탈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대응이 중요하고 가족, 친구의 협조와 이웃의 평판과 조력자의 유무 등이 이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 좋은 습관은 선순환, 나쁜 습관은 악순환의 시초가 될 수 있다.

선순환의 법칙 Virtuous cycle, Positive cycle , Positive feedback, 善循還

대화에서 선순환

좋은 표정, 따뜻하고 좋은 말 - 상대방의 기분 좋아짐. 호감증가 - 칭찬과 좋은 말, 상호존중 - 관계개선, 자주만나고 싶음 .....

가정에서 선순환

좋은말, 칭찬, 가족간의 배려 - 용기. 활력, 화목 - 자신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함 - 좋은 결과 - 가족의 자랑, 칭찬, 화목,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

인간관계에서 선순환

예절바름, 고운말, 배려, 선행 - 좋은 평가 - 좋은 친구. 이웃 증가 - 조력자증가 - 자신감 증가 - 하는일 호전 - 좋은 평가, 좋은 인간관계 형성 .....

연인관계에서 선순환

호감 - 좋은말, 따뜻한 배려 -호감증가 - 사랑. 애정표현. 선물 - 호감증가, 믿음과 사랑이 깊어짐 .....

경제에서 선순환

재정지출증가, 투자환경 조성 - 투자증가 - 고용증가, 소비지출증가 - 기업매출.순이익증가 - 재투자증가 - 고용증가 증가 또는 임금상승 - 소비지출증가 .....

사업에서 선순환

특허. 아이템. 신규기술 개발. 기업환경개선 - 투자 및 고용증가 - 매출, 이익증가 - 임금상승. 소득증가 - 소비지출증가 - 기업 매출. 순이익증가 - 기업 투자증가 .임금상승. 고용증가 .....

부의 축적과 선순환

근검절약. 열심히 일함 - 저축, 종자돈 마련 - 이자수입, 좋은 투자 - 부의 증가 - 재투자 증가 - 부의 증가 및 축척 .....

명심보감

一日行善이라도 福雖未至나 禍自遠矣요 一日行惡이라도 禍雖未至

福自遠矣行善之人은 如春園之草하여 不見其長이라도 日有所增하고 行惡之人

如磨刀之石하여 不見其損이라도 日有所虧니라.

(하루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에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로 더하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로 이지러지는 것과 같으니라)

선순환의 원인

좋은 습관, 믿음, 신용, 격려, 칭찬, 배려, 예절바름, 화목함, 좋은 성적, 좋은 평가, 상을 탐, 선플, 좋은 투자의 증가, 고용증가, 미래의 낙관, 관계증진, 자신감 증가, 상생, 도움, 선행 , 화목, 단결, 열심히 일함, 노력,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이웃 등

악순환의 원인 :

나쁜 습관, 불신, 신용없음, 투자축소, 해고, 불의의 사고, 비난, 욕, 분노, 좌절, 비호감 증가, 나쁜 말, 악플, 예의 없음, 나쁜 평가, 벌을 받음, 자신감 없어짐, 낭비, 분수에 넘는 지출, 교통사고, 화재, 불의의 재난, 건강악화, 보증사고, 판매부진, 재고의 과도한 증가, 부도, 파산 등

선순환과 악순환의 원인:

과도함, 비정상 방법, 버블(거품)의 초래, 저축, 세금,(과도한 저축, 세금은 유동성부족을 초래 할 수 있다) , 투자, 생산(과도한 투자와 생산은 재고의 증가로 불경기 시초가 될 수 있다.) 소문, 뉴스

선순환과 악순환의 증폭 :

뉴스등 언론 매체, 인터넷, 광고, 홍보, 소문 등은 선순환이나 악순환의 기폭제 또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악순환의 원인은 빠른 차단, 선순환의 원인은 장려 또는 적당한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빠르고 과도한 선순환의 진행은 버블을 일으켜 오히려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법 :

나쁜 습관을 빨리 없애고 좋은 습관을 익힌다. 악순환의 원인을 가능한 빨리 파악하여 없애고 선순환의 원인을 대폭 증가 시킨다.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나는 잘 할 수 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등을 통해 각자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높이는 방법도 좋아 보인다. 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칭찬.격려하는 것이 시작이다.

악순환의 법칙 Vicious cycle, Negative cycle , Negative feedback, 惡循還

대화에서 악순환

험한 표정. 비웃음. 비난. 욕 - 상대방 기분 나빠짐. 비호감 증가 - 회피. 나쁜말. 비난 - 관계악화 .....

가정에서 악순환

나쁜 말. 꾸짖음. 비난. 가족간의 냉기류 - 화냄. 분노. 좌절 - 자신감 결여. 하는 일 잘 안됨 - 나쁜 결과 - 나쁜 평판. 꾸짖음. 가족간의 냉기류 가속. 분위기 악화 ......

인간관계에서 악순환

악행. 사고. 욕 - 나쁜 평판 - 조력자 감소. 냉대 - 분노. 좌절.자신감 감소 - 하는 일 악화 - 더 나쁜 평판 - 이웃. 친지의 냉대 - 좌절. 분노의 표출 . 악행 .....

연인관계의 악순환

의심. 나쁜 말. 예의 없음. - 호감감소 - 관심 적어짐. 비난.애정이 적어짐 - 상대방의 단점이 많이 눈에 띔 - 관계 악화 .....

경제에서 악순환

세금증가. 규제증가. 기업환경 악화 - 기업 투자 축소 - 기업매출. 순이익 감소 - 고용악화 -소비지출 감소 - 기업매출 . 순이익감소 - 투자축소. 고용감소 .....

사업에서 악순환

기업환경 악화. 상품질 저하. 나쁜 이미지 - 매출 .이익 감소 - 고용감소. 임금 삭감- 소비지출 악화 - 기업매출 감소. 순이익 감소 .....

빈곤의 악순환

저소득. 수입보다 많은 지출. 낭비. 불의의 사고. - 빚.이자의 증가 - 빚의 돌려막기 - 나쁜 평가. 친구의 멀어짐. 조력자 감소 - 고리의 빚의 증가 - 파산 - 자녀교육 및 투자 여력 없음 - 빈곤의 악순환

좋은 습관은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좋은 공부 습관(복습하기, 반복학습 등)은 학생에게는 공부를 잘하게도 하고 좋은습관(예절, 지각하지 않기, 시간약속지키기, 꾸준한 자기개발등)은 직장인이나 좋은 보직과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하는 경우 좋은 습관 (친절, 근면, 청결, 저축 등)수입을 늘려 부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 상호배려와 격려, 신의등은 좋은 친구와 이성친구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식습관(알맞게 골고루 섭취)과 운동은 자신을 건강하게 한다. 따라서 친구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타인의 잘못된 점을 교훈으로 삼아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질수록 성공과 건강과 부자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선순환의 출발점이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나쁜 습관은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예의 없음, 거짓말, 약속어기기, 늦잠자기, 편식하기, 과식, 낭비, 지저분함 등 나쁜 습관은 악순환의 원인이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최면도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나는 잘 할 수 있다. 나의 미래는 밝다. 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등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노력함으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명심보감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이니라 (하늘에 순응하는 흥하고 역행하는 것은 망한다)

慾知未來인대 先察已然이니라.
욕지미래 선찰이연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노자(老子)의 덕경(德經)중에서

은시(恩始)

큰 것은 작은 것에서 비롯되고 많은 것은 적은 것에서 생긴다. 덕으로 원한을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계획되고, 큰 일은 사소한 일에서 빚어진다. 천하에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도모되고,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일에서 꾸며진다. 이로써 성인은 끝끝내 크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무릇 경솔한 약속은 신빙성이 적은 것이고, 너무 쉽사리 처리된 것은 반드시 일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으므로 성인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성인에게는 끝내 어려움이란 없다.

행복감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전염

행복감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전염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하버드 대학의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대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21∼70세의 성인 51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리적 근접성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1.6㎞(1마일) 안에 살면 자신의 행복감이 25% 늘어난다. 행복감을 느끼는 이웃이 옆에 살면 34%, 행복감을 느끼는 형제자매가 근처에 살면 14%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행복감을 느끼면 상대 배우자의 행복감도 8% 높아진다고 한다.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연결망의 중심에 서 있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에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직장 동료들끼리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행복감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맥락이 감정의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 (2008. 12.5)

행복만들기 정은교

행복해지려면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며

사랑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것은 노래일 수 있으며 운동일 수도 있으며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고 사색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남보다 나은 그 무엇들을 생각하면

나의 기분은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행복은 즐거운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하세요.

어린 시절 물장구치던 일이나 칭찬받았던 일,

소풍을 갔던 일이나 감격스러웠던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즐거운 상상은 또 다른 즐거움을 주며

기쁜 일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기쁨이 생깁니다.

진실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능한 자주 좋은 말들을 떠올리세요

해변가, 모닥불, 산책로, 아침 햇살, 싱그러운 녹음,

별이 빛나는 밤 등 아름답고 좋은 말들을 떠올리면

그와 연관되어 유쾌하고 즐거운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되어 행복해집니다.

또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은 다른 좋은 일들의 기폭제가 됩니다.

작은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당신을 더욱 빛내주며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해지려면 과거의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좋은 일들을 마음으로 그리세요.

그것이 행복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법칙으로 본 세계경제 (2009. 3. 2)

현재의 세계적 불황은 심리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초기에는 과도한 욕심이 버블을 만들었고 거품이 꺼지면서 각 주체에 미디어. 소문등에 의해 전이되는 현상이 증폭되어 겉잡을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처음의 미국의 부동산 모기지 불실등으로 인한 금융불안에서 시작하여 금융회사의 자구책으로 자산(부동산, 주식등의 처분, 대출금 회수 등이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이는 기업의 투자감소 매출부진 등이 고용을 악화시키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기업의 매출이 떨어져 감원, 파산등을 통해 다시 금융에 악영향을 주고 악화된 금융이 다시 기업과 가계를 옥죄는 식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각 주체들의 이기적인 자구책이 자신에게는 일시적으로 유리할지라도 전체의 경제에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극장에서 잘 안보인다고 누가 먼저 일어서면 자신은 일시적으로 잘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일어서게 만들며 결국 모두 일어서서 보게되어 모두 불편해진다는 원리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1) 금융기관의 이기적인 자구책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투자자산매각, 기업대출축소, 개인대출의 축소 또는 회수등이 기업투자의 위축또는 고용감소 및 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오며 불안 심리는 현금확보를 위한 유동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의파산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 기업의 매출감소와 순이익의 감소로 인한 급격한 고용축소, 해직등은 각 기업에 일시적으로 유리해 보이나 각 가정의 장래불안,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구매력의 축소로 이어져 다시 기업에 매출감소와 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3) 각 가정의 급격한 소비지출 축소(갑작스러운 근검절약 등)은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고 순이익을 감소시켜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업의 고용축소등을 유발시켜 일자리를 줄게 만드는 요인된다.

4)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한 수입통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 등의 조치가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 는 있으나 타국의 반발에 의해 수출감소 등으로 자국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4) 정부, 정치권, 미디어 등은 이러한 악순환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선순환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전체의 대중심리에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적 위기에는 각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크게보면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이 전세계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여 재고증가등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고 인원 감축,실업의 원인등이 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한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곧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번져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점진적인 소비위축은 부실기업의 정리등의 효과로 선순환의 기초가 될 수도 있으나 급격한 소비위축은 건강했던 기업과 소비주체등도 파산시킬 수 있어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킨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반전시키려면

첫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촉진시킨다.

소비심리는 좋은 뉴스가 많아야 한다. 재고감소, 고용증가, 수출증가, 신기술 개발, 희망찬 뉴스 등이 많아야 한다. 세계불황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시기에는 단기적 소비진작 외에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등을 통한 내수진작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 경제적 약자(수입이 적어 최소 소비로 생활을 하는 층, 실직자 등)외에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약간 늘려주는 것이 불황기에는 미덕이 될 수 있다. 범 세계적 불황은 각 국가가 합의나 룰에 의한 동시에 소비 진작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고용을 촉진시키고 기업을 살리며 투자를 촉진시켜 선순환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극장에서 모두 일어서서 보는 불편을 없애려면 모두 같이 앉으면 된다. 빠를수록 고통은 감소된다. 먼저 앉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규칙<예: 경기회복 때 까지 한시적으로 최상위층 소비 20%이상 확대, 상위층 소비 10% 확대, 중류층 소비 현상유지, 하위층 자율 등의 착한 소비자 운동>을 만들어야한다.

둘째: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소비심리가 좋아져 소비가 정상적으로 되면 재고감소와 물량부족,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 기대, 규제완화 등이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사정이 좋아지며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셋째: 거품을 정리하여야 하고 신기술 신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부적격, 부적응 분야가 정리되고 이에서 퇴출된 인력 만큼 고용해 줄 새로운 신산업이 빠르게 육성되어야 한다. 이는 신기술, 신상품 개발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신기술,신상품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시키는 면에서 중요하다. 즉 새로운 고용을 창출되는 만큼 부적격 분야의 퇴출과 정리가 되고 그 연결이 원만해야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의 부조화와 갭이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사회적 통합과 상생의 룰을 빨리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열과 대립보다 통합과 상생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각 개인과 집단의 이익보다 전체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이다. (폭풍우 속의 배에 물이 들어올 경우 합심하여 이를 막고 순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양보를 통해 상생의 룰(노사, 여야, 국가간)을 빨리 만들고 이를 실천하므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의 자원 고갈과 환경을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있지만 이는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법칙으로 본 소비심리 회복 (2009.3.7)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

최종 소비자의 경우 현재의 수입과 가처분소득, 재정상황과 미래의 수입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과거경험과 간접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비를 줄이기도 늘이기도 한다. 또 나이와 직업,거주지역 등에 따라 소비행태가 다르기도 하다.

1.현재의 수입과 가처분소득

세계경기침체에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에 의해 기업매출과 이익이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반복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는 부족해진 소비자의 주머니를 현금, 소비쿠폰등으로 보충해주는 방안이 있다. 장단점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진 소비쿠폰을 분기별로 나누어주는 방안등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대만(지난 1월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6만원)의 상품권을 지급)과 중국지방정부(항저우(杭州) 청두(成都) 난징(南京) 등) 가 발행한 소비쿠폰이 효과가 있어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늘여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이지만 경제회복이 어느정도 가시적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2. 재정상황과 미래의 수입과 불확실성

고용상황의 악화,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감소, 경기악화에 대한 뉴스, 소문 등에 소비는 영향을 받는다. 이는 미래의 수입이 줄어들고 더욱 불확실할 것으로 소비자들은 판단하고 소비를 줄이고, 투자, 소비보다는 저축 등 안전자산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권에서도 파산이나 부도의 위험이 있는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을 축소 또는 회수쪽을 택하여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한 신속한 확대 재정확대과 여유있는 대기업등의 투자가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등에 의해 고용사정이 나아지면 소비층이 늘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줄어들어 소비가 원활해질 수 있다.

또 금융권의 대출축소와 회수는 기업과 개인들에 유동성을 악화시켜 악순환으로 빠지게한다. 대출축소,회수는 해당 기업과 개인 뿐 아니라 연관기업과 친인척, 친구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므로 심리적 파급효과가 폭발적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연장을 원할 경우 비슷한 조건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연장기간은 예상되는 세계경기침체기간 보다 1~2년이상 더 늘이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현저히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경제 선순환 재건의 비용> 은행의 단기부실화 비용)

또 저소득층은 현금성 소비쿠폰등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여유층의 경우 불황기에는 중산층이상의 경우 소비가 미덕(선순환에 도움이 된다)이라는 사회적 운동이 효과적일수 있다.

3. 과거경험 과 간접경험

과거 IMF 구제금융이나 에너지위기 등에서 기업의 도산, 인원감축등에 의해 피해의 경험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퇴직금 또는 저축으로 버티다 보험 등을 해약하고 또 친구.친지에게 급전을 빌렸던 어려웠던 경험에 의해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소비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또 간접적으로 곤경에 처했던 이들의 경험담과 소문들이 일반인의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리고 바닥소문의 진원지인 자영업의 매출부진과 폐업등이 소비심리를 더욱 나쁘게하고 있다. 이런한 것들에 의해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풀어도 현금자산을 비축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또 상대적 여유층의 현금확보와 안전자산선호, 대출회수등이 겹치면서 현금이 급한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고리사채를 쓰는 등으로 인해 악순환의 빌미가 되고 있다.(금융조달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사회심리적 악영향 등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금융권에서 예전보다 쉽게 대출이 된다는 인식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은행의 부실화는 악순환에 의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지 선순환될 경우 오히려 은행의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금의 유동성은 현금을 가진 금융권에서 먼저 풀어야 선순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대출이후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부작용과 문제는 정부와 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금융권의 악순환) 금융권의 대출기준 강화와 고리대출 증가 - 기업과 개인의 자금사정악화 -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불안,자금의 현금화, 저축, 유동성악화 - 기업의 투자감소, 감원 등 자구책, 소비자 지출억제.감소 - 기업매출.이익감소, 개인파산 증가, 고용감소 - 사회적심리 악화 - 소비심리 악화 - 금융부실 증가 - 악순환

(금융권의 선순환) 금융권의 대출기준 완화와 저리대출 확대 - 기업과 개인의 자금경색 완화 -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화 -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와 소비자의 지출 확대 - 기업매출.이익증가 - 부실 기업과 개인파산 의 감소, 고용증가 - 사회심리적 안정화 - 소비심리 상승 - 선순환

이와 같이 소비심리는 현재와 미래의 수입, 현금의 유동성, 경험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지금의 악순환은 가진자의 지키지 위한 본능과 개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특수계층을 제외한 모두에게 돌아가며 특히 약자와 없는자가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를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정부(재정확대, 인프라구축, 사회통합), 기업(투자와 고용, 신기술.신상품 개발), 금융(대출기준완화와 대출과 현금유동성확대 노력), 개인(소비의 점진적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른 부분을 탓하지 말고 상생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악화, 금융권의 부실증가, BIS의 악화 등이 우려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선순환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출이 계속될 악순환의 반복보다 훨씬 사회적비용도 적게 들고 국가재정에도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의 자금문제는 통화량이 적어 생긴 문제가 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이기적인 심리적요인 등에 의해 전체 유동성이 악화되어 생긴 면이 강하므로 선순환이되면 일시에 풀릴 여지가 많다.

본 내용은 선순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새 출발을 알리는 태양이 뜬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순환의 씨앗들을 뿌려보자.

작은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 아름다운 들판이 되고 울창한 숲도 된다.